이틀 연속 일본 콕 집어 비판
8일 상호관세 유예 만료 앞두고 압박 강화
베선트 "선의의 협상국도 4월2일 관세 가능"
해싯 "감세안 서명 후 국가별 관세율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8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유예 시한 만료를 앞두고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내세우며 연일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각국과의 지지부진한 무역 협상에 불만을 드러내며 조속한 타결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이번 주 감세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팀과 함께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이 얼마나 다른 나라들을 버릇없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려 한다"며 "난 일본을 존중하지만, 그들은 대규모 쌀 부족을 겪고 있음에도 우리 쌀을 수입하려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시 말해 우리는 그들에게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년간 그들을 무역 파트너로 유지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서한은 일본에 적용될 상호관세율이 포함된 문서로 해석된다. 그는 전날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필요 없을 것 같다"며 "우리가 할 일은 오는 9일 이전에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관세율에 대해서는 "25%, 35%, 50% 또는 10%"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과의 무역 협상에 큰 진전이 없자 관세율을 일방 통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에도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를 거의 수입하지 않지만 미국은 일본 차를 수백만 대 들여온다며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이틀 연속 일본을 콕 집어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9일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 주체(56개국과 유럽연합(EU))에 상호관세를 발효한 뒤 90일간 유예 조치를 적용했다. 미국은 이 유예 기간 동안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 합의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왔다. 유예 조치는 오는 9일 0시1분 종료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참모진 사이에서도 고율 관세 재부과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잇달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선의로 협상에 임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그들이 완강한 태도를 보여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관세율이) 지난 4월2일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유예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무역협상에 성실히 임한 국가라도 기존 발표된 국가별 상호관세가 다시 적용될 수 있음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동맹국이자 교역국인 일본을 이틀 연속 직접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연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그는 이번 주 선의로 협상에 임하지 않는 많은 나라들에 대한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해 무역팀과 만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 의회 상원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 중인 대규모 감세안이 통과되면 독립기념일(7월4일)에 서명하고, 곧바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오는 9일 관세율 인상에 대한 질문에 "세제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오벌오피스에서 마라톤 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우리는 대통령과 하나씩 검토해 최종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다. 세계는 하워드 러트닉(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무역대표부 대표), 스콧 베선트(재무부 장관)가 해 온 모든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일주일여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의 강경 메시지가 이어지자 주요국들은 긴장 속에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유예 조치를 "연장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긴 했지만, 막판 유예 연장 가능성과 함께 실제 고율 관세 부과를 강행할 가능성도 공존해 미국의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한층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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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근 미국과 첫 고위급 관세 협상에 나선 한국도 비상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각종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에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하기에 앞서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당시엔 한국이 수입쌀에 50~513%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일정 물량을 초과할 경우 초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제도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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