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간편결제 수수료율 인하조정 현실화…형평성 부합 vs 자율경영 침해

정부, 수수료 인하 자율조정 유도 고심…공시 체계 강화 착수
여신금융업계 "'깜깜이 체계' 의심, 업권 간 형평성 논란 해소"
핀테크업계 "자율경영 침해…빅테크 규율 못 하고 중소사 피해"

정부가 배달의민족, 쿠팡,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업체 가맹점 수수료 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카드사들은 정부 적격비용 재산정 체계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을 낮춰왔으나 간편결제 업체 수수료 체계는 '깜깜이식'이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금융권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수수료율 조정은 내수 활성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대선 공약이다.

1일 핀테크(금융+기술),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수수료율 의무공시 대상 간편결제 업체 11곳에 수수료 체계 현황과 향후 조정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1곳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 토스페이먼츠, 쿠팡페이, 11번가, G마켓, KG이니시스, NHN 페이코, SSG닷컴이다.

앞서 일부 의무 공시 대상 업체는 21대 대선 운동 기간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을 살펴본 뒤 금융당국에 수수료율 자율 조정(인하) 방침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금융위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 간편결제 업체 수수료 체계 관련 수요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기업을 직접 압박하기보다는 자율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간편결제 업체들의 카드 결제수수료율,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 결제수수료율 체계가 투명하지 않고, 카드사의 우대 수수료율보다 과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도 지적을 받아들여 기업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해왔다.

핀산협에 따르면 연매출 영세(3억원 미만)·중소(3억~30억원 미만) 가맹점 대상 간편결제사 9곳(지난 3월 공시대상에 추가된 토스페이먼츠·KG이니시스 제외)의 평균 카드 결제수수료율,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 결제수수료율은 각각 1.60%, 2.02%다.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평균치 1.00%보다 2배가량 높다.

금융위는 지난달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수수료율 의무 공시 대상 업체를 월평균 거래액 10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 항목도 총 결제수수료만 공시하던 기존 체계에서 온·오프라인, 외부지급·자체수입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2~3월께 진행될 올 하반기 수수료율 의무 공시 대상 업체는 11곳에서 19곳으로 늘어난다. 롯데멤버스, NHN KCP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금융 업계에서는 공시 대상뿐 아니라 세부 공시 항목까지 늘릴 경우 빅테크 수수료율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심 환영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정부의 엄격한 적격비용 재산정 정책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을 하향 조정해왔던 만큼 간편결제 업체들도 수수료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논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우대 수수료율을 정할 때는 2012년부터 3년마다 원가 분석에 근거해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해왔으나 간편결제 업체 수수료율은 산정 근거가 불투명해 업권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라며 "공시 체계 강화로 업권 간 형평성 논란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와 소비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 업계는 정치권과 정부가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소비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배달의민족 등 거대 플랫폼 기업보다 애꿎은 중소 PG 업체만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공식 발표를 살펴봐야겠지만 간편결제 업체들의 수수료 체계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공시 체계를 강화한다고 배달의민족 등 대형 플랫폼사가 수수료율을 대폭 낮출지 미지수고 소비심리 강화,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