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단계적 구축… 접수·지급 시스템은 완료"

국회, 관련 시스템 구축 미비 지적
여가부 "시행 위한 시스템 개발 완료"
"지급부터 회수까지 촘촘히 구축"

여성가족부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 "양육비 선지급 신청·접수 및 지급을 위한 시스템은 개발이 완료됐다"고 29일 밝혔다.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관계기관 간 연계 시스템 구축도 마무리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여가부는 6개월 단위로 회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놨다. 내년 1월부터 통지-독촉-채무자 재산조사-강제징수의 회수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

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기존의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회수를 위해 예금, 급여, 자동차, 가상자산 등의 압류를 진행해왔다.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를 위해 금융결제원과 협의해 시스템 구축 기본설계서를 최종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이뤄질 선지급금 회수는 추가적으로 개발된 전산시스템 및 연계된 전산망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지급부터 회수까지 차질 없이 시행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절차별로 필요한 시스템을 단계별로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1일 첫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채무자 재산 징수 등 주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각종 선지급 업무 기능 개발(2단계)을 올해 연말까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강제 징수를 위한 다른 기관의 전산망 연계 작업(3단계)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여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양육비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단계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선지급 신청·지급 시스템은 개발이 완료됐다"고 해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