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전환 시대, 초중등 교육의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고두갑 / 국립목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은 깊고도 복잡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정형화된 암기식 교육은 서울 중심의 대학으로 인재를 편중시키고, 법학, 의학 등 특정 직업군으로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켰다.

국립목포대학교 경제학과 고 두 갑 교수

이러한 시스템은 제4차 산업혁명을 넘어 제5차 및 제6차 디지털 사회혁명 시대가 도래하는 지금도 초·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답습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과 2년 반 전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인공지능(AI)을 마주하며, 우리는 이미 사라질 수 있는 직업군이 즐비하며 그중에는 기존 사회의 지배층을 형성했던 법관, 변호사, 의사 등의 전문직도 포함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일을 넘어, 지혜를 찾는 일에 교육의 중심이 세워져야 할 때다.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은 지난 2009년 경기도에서 시작된 '혁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의 흐름을 일구어 왔다. 그 후 15년 동안 '진보 교육감'들이 주도하는 교육자치가 전면화되면서 '혁신 교육의 시대'가 열렸다.

혁신 교육은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 인권 및 학교 민주주의 등의 대표 정책을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학교의 민주적 문화를 창달하며 학생을 민주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2009년 혁신 교육이 등장할 때의 사회·역사적 환경과 2025년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은 그 심도와 복잡성의 면에서 매우 다르다. 혁신 교육은 신자유주의의 전성기에 심화하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응하고, 근대적 산업화 교육과 신자유주의 교육을 변화·개혁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교육은 보다 깊이 있고 질적인 대전환을 요구하는 위기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앞에는 촛불혁명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 과제가 놓여 있고, 후기 신자유주의 국면에 더욱 강고하게 고착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우리 사회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학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아울러 전 지구적으로 전개되는 디지털·인공지능 혁명은 지성과 노동을 본질로 하는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도전적인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기후 위기와 감염병 위기처럼 인간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 또한 전개되고 있다.

15년 전에는 종래의 교육 흐름을 전환하고 '혁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간의 혁신 교육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대전환기 한국 사회의 과제에 적합한 전면적 교육혁명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대전환의 흐름을 올바로 이끌어갈 깨어 있는 주체를 형성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초석을 획기적으로 다지기 위한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새 시대 교육은 본래적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올바른 시대적 주체, 즉 깨어 있는 민주시민을 형성하고 발전시켜내는 체계적인 교육을 의미한다.

새 시대 교육은 시대적 대전환의 과제에 대응하고 인류와 대한민국의 민주적 공동체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기 위해 다음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정한 평등, 공공적 시민, 혁신적 창의, 자립적 지성, 생태와 안전' 이러한 새로운 교육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