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상법개정안 우격다짐 추진...건강한 코스피 5000 아냐"

宋, 경제단체 면담서 "민주당, 상법개정안 우격다짐 추진"
경제단체,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우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는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해 "실물경제에 기반한 '건강한 코스피 5000'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다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경제 6단체 상근 부회장단과 만나 "최근 민주당에선 법률안 재의요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을 또 다시 우격다짐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면담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단체 부회장단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면서 '코스피 5000 시대'라는 그럴듯한 구호로 국민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는 현실"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자본시장은 선의의 투자와 생산적 경쟁이 위축되고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외국 투기자본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경쟁력이 강화돼 코스피 5000 시대가 도래한다면 정말 바람직할 것이고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그런데 실상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개인투자자 보호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기업 합병이나 물적분할과 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창근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가 어두운 터널을 현재 지나가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힘써달라"며 "추경도 조속히 처리돼 민생에 조금이라도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경제 6단체는 비공개 면담에서 특히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최 원내대변인은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소기업도 이 법(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다 저촉된다고 모든 기업이 이 법이 너무 힘들어하고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부회장단이) 얘기한다"고 전했다.

또 "문제가 있으면 그보다 하위법인 굳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소액주주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데 상법까지 건드는 건 환경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