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GDP 5% 국방비 예외없어"…트럼프 성과 될까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23일(현지시간) 올해 나토 정상회의에서 합의될 '국내총생산(GDP) 5％ 국방비'가 모든 회원국의 기준점(baseline)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나토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5년까지 직접 군사비 3.5％에 안보 관련 간접 비용 1.5％를 더해 GDP의 5％를 지출하는 국방비 증액 계획이 '획기적 도약(quantum leap)'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로이터연합뉴스

'GDP 5％'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들에 요구하는 국방비 지출이다. 합의가 채택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정치·외교적 성과로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나토 32개국 중 22개국이 GDP의 2%에 해당하는 직접 군사비 지출을 달성한 상태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 같은 합의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2029년 각국이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토 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스페인이 '합의 면제'를 적용받느냐는 질의에 뤼터 사무총장은 "나토에는 면제 조항(opt-out)이 없다. 다른 어떤 이면 합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내일 정상회의에서 국방비 지출 계획이 공식 합의되기 전 성과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뤼터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5％ 목표'가 불합리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스페인은 작년 기준 국방비가 GDP의 1.24％다. 군대가 없어 공식 통계에서 제외되는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31개국 중 비율이 가장 낮다.

이에 나토 대사들은 주말 내내 이어진 정상회의 공동성명 협의 과정에서 합의 문구가 '우리는 약속한다'에서 '동맹들은 약속한다'고 바뀌었고, 뤼터 사무총장도 산체스 총리에게 '유연성'을 부과하겠다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더라도 실제 이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스페인만큼 본격 나서진 않았지만 이날 슬로바키아와 벨기에 등도 유연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방비 증액 속도를 결정할 권리를 주장했다. 피초 총리는 "슬로바키아는 정부 재정을 회복하고 유럽연합(EU)의 평균적인 생계비를 따라잡아야 하는 시기에 군비 확충 외에도 다른 우선순위가 있다"고 지적했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무부 장관도 현지 라디오 RTBF와 인터뷰에서 "스페인처럼 시끄럽게 성명을 내진 않았지만 지난 몇 주간 우리 외교관들은 유연성 메커니즘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최대한의 유연성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중 한국·일본·호주 3개국 정상의 회의 불참이 어떤 결과를 미치냐는 질문에는 "매우 고위급인 대표들이 와 중요한 회의를 할 것"이라며 "여름에 열리는 이런 행사에는 일정이 일 단위로 바뀔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 말 이후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돼 있으며 특히 중국과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정당하지 않은 공격을 하는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며 나토와 IP4 간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회견 모두발언에서도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EU뿐 아니라 IP4와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이 동맹이 직면한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위협은 여전히 러시아"라며 "러시아는 벨라루스뿐 아니라 북한, 이란, 중국의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은 변함없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내년에 우크라이나에 350억유로 이상의 추가 안보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