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2.1% 적정…우리는 '면제'" 주장
美, 亞동맹국으로 GDP 5% 요구 확대 중
韓·日 대응 주목…"자체 결정할 문제"
미국이 포함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정상회의 개막을 이틀 앞둔 22일(현지시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비 지출 목표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고 로이터·AFP·DPA통신 등이 보도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GDP 대비 직접 군사비 3.5%, 간접적 안보 관련 비용 1.5%를 합해 5% 국방비를 제안하고 24일 개최되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합의를 추진해 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에 자력 방위를 요구하며 요구한 수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다만 나토에서 국방비 지출 수준이 가장 낮은 스페인은 이런 목표에서 면제받았다고 주장했다. GDP 대비 5%라는 기준은 32개국 중 국방비 지출 수준이 가장 낮은 스페인(지난해 1.24%) 입장에선 달성이 어려운 수준이다. 게다가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내부 연정 파트너로부터 국방비 증액 반대 압박을 받고 있다. 그는 스페인에 적정한 국방비 지출 규모는 GDP의 2.1%라고 항변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는 북대서양뿐만 아니라 아시아 동맹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 기준은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 시절 국방비를 2027년에 GDP의 2% 정도로 증액하는 결정을 내리고 세수를 마련해 왔다. 그러나 이후 지난 3월 앨브리지 콜비 미국 정책 담당 차관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일본에 2% 증액이 충분치 않다며 방위비를 GDP 대비 3%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자,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조잡한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며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최근 국방비 증액 문제를 두고 미·일간 불화설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내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1년 만에 개최 예정이던 '2+2 회의' 취소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콜비 차관이 최근 일본 측에 GDP 대비 방위비를 기존 요구액인 3%보다 더 높은 3.5%로 올려 달라고 요구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었다고 FT는 전했다. 다만 외무성 간부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미국측으로부터 방위비 증액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며 "2+2 회의는 일정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FT 보도를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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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시 현재 GDP 2.8% 수준인 방위비를 증액하는 문제를 두고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에 선을 그은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0일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정부는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국방비를 증액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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