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나토 불참 결정에...野 "안보·경제 실익 놓치는 외교고립"

"중동 불안 고조…동맹국과 공조 절실"
"방산 수출·한미 관세 협상 등 실익도 놓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불참을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안보와 경제적 실익을 모두 놓치는 외교 고립을 자처한 것이라 비판했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통화에서 "중동 정세가 불안할수록 동맹, 파트너국들과 긴밀한 공조가 절실하다"며 "중요한 외교 무대를 차버릴 만큼 급박한 국내 현안이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면서 중동을 둘러싼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과 나토 회원국의 대응 등 국제 정세를 파악할 기회를 놓쳤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참전은 한미 안보 현안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점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북한 파병, 방위비 문제 등 첨예한 현안들이 있다"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이 다자회의인데 이를 걷어찬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제적 실익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토 회의는 방위비를 증액하고 있는 유럽 국가 등을 대상으로 방산 수출을 확대할 기회라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한미 실무자들이 관세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미리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고 이를 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찬스를 놓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실익까지 포기하면서 나토 회의에 불참한 것은 결국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동맹국보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선 한국이 미국 동맹국 중 약한 고리로 비쳐 외교 압박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G7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이후 나토까지 불참한다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전략 파트너가 아닌 신뢰 보류국으로 볼 것"이라며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것은 자칫 우리에게 안보경제적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