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업무 재보고, 갑질 아닌 공무원 사회와 함께 의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2일 부처별 업무보고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처들의 업무보고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주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부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별한 문제라기보다 3년간 이완된 국정운영상태를 반영한 것"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선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 새 정부에 맞춰서 일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싶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정위가 업무보고를 받던 도중 중단시킨 검찰청,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서는 "부처 업무보고를 새로 받을 것"이라며 "노력한 흔적을 충실히 보여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위의 업무보고 중단이 '갑질'이란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유세 말씀, SNS 정책 메시지 등을 충실히 이해하고 손잡고 나가자는 데 주안점이 있지 과거 정부가 한 일은 2차적인 관심사"라며 "정말 실망했으면 보고를 영원히 안 받고 공약 이행계획만 짜면 될 일이지만, 재보고를 받기로 한 건 끝까지 공무원 사회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인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문제가 업무보고에서 통째로 누락돼 있었다"면서 "검사 기소권 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수사 과정에서 대상자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수사절차법 개정 문제 등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짚었다.
검사 징계 제도 개선 방안이 빠진 데 대해서도 이 분과위원장은 "검사는 징계법에 의해서만 징계하게 돼 있어 제 식구 봐주기, 감싸기로 계속 비판받았는데, 검사 징계를 일반 공무원과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하려는 공약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정위 정치·행정분과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오는 24일까지 업무보고 자료를 다시 제출받고, 25일 오전 10시에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재보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 관련 자료가 업무보고 전에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돼 재보고 대상이 됐다. 이춘석 경제2분과위원장은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해수부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회의가 시작되기도, 자료가 배포되기도 전인 오후 1시53분에 관련 내용이 기사로 표출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해수부에게 유출된 경위를 묻고 답변을 들었으나 저희가 납득이 전혀 안 돼 오후 3시께 해수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분과위원장은 "해수부가 인식을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해수부 부산 이전 문제는)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도 업무보고 자료에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다루고 있었고 그 내용도 너무 안일하고 부실하게 다루고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양강국을 위해 HMM의 본사 이전과 북극항로 개발 등 많은 공약을 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는 의지를 갖고 계속 진행시켜 나가겠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국정위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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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일 방통위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23개의 대선 공약 가운데 8개만 보고해 재보고 대상이 됐다. 홍창남 사회2분과위원장은 "방통위가 사전 질의서에 전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고, 과연 공약 이행 의지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26일 오전 10시에 재보고를 하기로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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