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 대비 재정지출 1% 늘면, 물가 0.15%↑"

재정학회 논문 "재정적자 땐 장기 인플레이션 위험 높아"

정부 부채가 1% 늘어나면 소비자물가는 최대 0.15%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재정 적자 상황일 때 확장적 정책을 쓰면 물가 상승효과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22일 한국재정학회를 인용해 성균관대 경제학과 이준상 교수·장성우 연구원, 한국은행 이형석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재정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재정학연구 5월에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연구 결과 기초재정수지가 나빠지고 정부부채·지출이 늘어나면 소비자물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분석 기간은 2000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로, 정부부채(국고채, 양곡채, 국민주택채, 외평채 포함), 정부지출, 기초재정수지 등의 월별 데이터를 활용했다. 연구 방법론으로는 변수 간 상호작용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베이지안 VAR' 모형을 적용했다.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는 즉각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으나, 미래에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를 형성시켜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여서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대외 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 대외변수를 포함, 베이지안 VAR을 이용한 충격반응함수 분석 결과 한국의 경우 재정 상황의 악화가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결과들은 68%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면서도 "분석 결과는 한국에서도 재정정책 기조가 인플레이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재정당국은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음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 개선이 물가 안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또 "재정건전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분석은 재정 적자 상황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재정정책 기조를 '긴축'에서 '확장'으로의 전환을 시사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관련해서도 시사점을 준다. 이번 추경안 확정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10조4000억원으로 24조원 늘고, GDP 대비 적자 비율도 -3.3%에서 -4.2%로 악화할 전망이다.

이번 연구에서 장기적인 고물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목한 '적자 중 부채 확대' 경로에 올라선 셈이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이번 추경만으로는 당장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작년 같은 달보다 1.9%로 목표치인 2.0%를 밑도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경을 통한 13조2000억원 규모의 현금성 소비쿠폰 지급과 29조원 규모의 지역 화폐 발행이 예정된 가운데, 한국은행의 연내 1~2회 추가 기준금리 인하까지 겹치면 유동성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물가를 민생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물가 문제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대책 수립을 지시한 바 있으며, 정부는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물가 안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