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6개 TF 가동…'참여민주주의·규제개혁TF' 신설

"7월 세제개편에 정책 반영…의사결정 서두를 것"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총 6개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당초 5개 TF 체제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국정운영 계획과 재정계획 TF를 통합하는 대신 '참여민주주의'와 '규제개혁' 등 2개의 TF를 신설하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와 재정계획 TF를 통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번 TF 구성에는 두 가지 핵심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시민들의 정치·행정 참여를 촉진하는 참여민주주의 TF, 다른 하나는 규제 개혁을 담당하는 규제개혁 TF다. 이 두 TF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철학과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 전망이다.

이번 조정에 따라 국정기획위원회 TF는 ▲국정비전 ▲정부조직개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조세·재정 ▲참여민주주의 ▲규제개혁 등 6개 분야로 구성된다. 국정비전 TF는 김호기 연세대 명예교수가 팀장을 맡고, 안병진(경희대 교수), 허은아(전 개혁신당 대표) 위원 등이 참여한다.

조승래 대변인, "각 부처 업무보고는"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5.6.18 scoop@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조직개편 TF는 박홍근 의원과 조승래 의원,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 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설 TF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역시 진행 중이다.

정책 의사결정도 서두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매년 7월 초중순 실무안을 확정해 같은 달 말 확정 발표하기 때문이다. 조 대변인은 "국가 재정전략 회의는 7월20일 전후로 열릴 예정이며, 세제개편안도 7월 말쯤 확정될 것"이라며 "정부 국정과제를 여기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의사결정도 서두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기재부 업무보고를 통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과 올해 0%대 성장 전망, 민생 악화와 세수 결손 등 심각한 경제 상황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100조원 규모 투자 방안과 세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18~20일 사흘간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정부 조직개편, 국정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첫날 오전에 7개 분과별로 국무조정실·기재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교육부·행정안전부 6개 부처 업무보고를 마쳤다. 19일에는 금융위원회·관세청(경제1분과),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경제2분과) 등, 오는 2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경제1분과),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경제2분과), 방송통신위원회(사회2분과) 등이 업무보고를 한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