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은행 주담대 만기 40년 막힌다…금감원, 가계대출 현장점검도 진행

금감원, 전 은행 부행장 소집
가계대출 현장점검 계획 밝혀
주담대 만기 등 비가격조치 관리 강조

금융 감독당국이 전 은행 부행장을 소집해 자율 관리를 재차 당부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전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 40년 상품을 취급하지 않을 전망이다. 또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중단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등 가계대출 심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16일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본원에서 20개 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해 비공개 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자율 관리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은행들에 '비가격조치'를 통해 가계대출을 자율적으로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 수요를 억누르지 말고, 대출 심사나 대출 방식을 통해 대출 총량을 관리하라는 의미다.

대표적으로 주담대 만기 축소다. 앞서 일부 시중은행은 만기를 40년으로 확대했다. 대출 만기가 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서 대출 여력도 커진다. 최근 무섭게 오르는 집값에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은 주담대 만기를 다시 30년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대출 만기가 줄면 원리금 상환 부담금이 커져서 대출 규모를 조정하게 된다.

또 금감원은 은행이 연초 제출한 자율 관리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갭투자 등 규제를 우회해 대출이 승인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시중은행은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 지역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했고, '신탁등기 해지 ' 등의 조건을 강화했다. 금감원은 이런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서면 및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이 은행 부행장을 수시로 소집하는 이유는 현재 과열되는 서울 집값 상승 분위기를 당장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대출 관리라는 판단에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은 중장기적인 정책이고, 세제 규제 카드도 당장 꺼낼 수 없으므로 대출을 통제해 부동산 상승 분위기를 꺾겠다는 것이다.

실제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원이나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증가 폭(6조5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것이다. 이달 가계대출도 만만치 않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기준 6월(1~13일)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2조7609억원 급증했다.

다만 은행권은 7월 이후 가계대출 급증세가 한풀 꺾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 부행장은 "지난 2월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렸다"며 "이에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대출이 늘었거나, 집단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담대는 심사부터 승인까지 1~2개월 후행하므로, 7월부터는 대출 급증 추이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