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인도네시아, KF-21 공동개발 결국 먹튀하나

납부연장 수용에도 불구 기밀유출하다 덜미
분담금 삭감 결정에 튀르키예 전투기 도입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개발을 놓고 결국 등을 돌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의 기밀유출을 무혐의 처분하고 분담금까지 삭감해줬지만 타국 전투기 도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 원(이후 약 1조6000억 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미 보잉사와 손잡으며 분담금 기한 연장 요청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2023년 말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연장요청 전에 인도네시아는 이미 미국 보잉사와 손을 잡았다. 2023년 8월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과 4.5세대급 전투기 F-15 EX 24대를 구매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F-15 EX는 F-15 전투기의 최신 개량형으로 미국 측이 인도네시아에 제시한 가격은 약 80억 달러(약 11조원)로 알려졌다.

기술자료 빼돌리다 걸리자 "기술 덜 받겠다" 배짱

분담금 삭감을 협상하는 기간에도 꼼수를 부렸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5월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인 6000억 원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고 한국에 제안했다. 앞서 그해 1월 KF-21 제작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됐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기술 유출을 시도하다가 수사 당국에 적발됐다. 업계에서 KF-21과 관련된 핵심기술들을 이미 뻬돌려 분담금을 낮추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분담금 인하 미뤄지자 프랑스와 의향서 체결

기밀유출로 인해 분담금 인하가 결정되지 않자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전투기를 저울질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예비 국방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으며 라팔 전투기의 추가 판매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이던 2022년 라팔 전투기 42대를 81억 달러(약 11조1000억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했고, 이 가운데 6대는 내년에 넘겨받을 예정이다.

다급해진 KAI는 분담금 인하 합의를 위해 직접 나섰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대구지검은 지난달 KF-21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인도네시아 기술진에 대해 방산기술보호법·방위사업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국 노력에 돌아오는 건 "이젠 중국산도 후보"

이런 노력에도 인도네시아는 눈을 돌렸다. 이번엔 중국산 J-10 전투기 구매 검토에 나섰다. J-10 전투기는 지난달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 때 투입돼 프랑스산 최신예 전투기 라팔을 격추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은 J-10 CE 전투기들이 라팔 3대를 포함한 인도군 전투기 5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중국도 "J-10 CE가 공중전에서 아무런 손실 없이 전투기 여러 대를 한 번에 격추했다"고 밝혔다. 토우판토 차관은 "프랑스 제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전체 예산과 함께 J-10, F-15 등 다양한 옵션을 비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과 개발하기로 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와 우리 정부는 11∼12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인도 디펜스'에서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개정안'에 서명했다. 양국이 개발비 분담금 삭감을 최종 결정한 것이다.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 이중행보는 이어졌다. 방산전시회 기간인 11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맺은 계약에 따라 48대의 칸 전투기가 튀르키예에서 생산돼 인도네시아로 수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 규모는 100억달러(약 13조 7000억원)에 달한다.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분담금을 계속 미루다 지난해 1조원을 삭감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대비된다.

업계에서는 방위사업청이 13일 인도네시아형 전투기(IF-X) 생산부터 마케팅까지 전방위적 협력을 구체화·확대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불신이 가득하다. 인도네시아가 결국 타국 전투기 도입으로 예산이 부족해졌다는 이유로 삭감된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것이란 이유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가 분담금 규모도 줄여주는 등 다각도로 재협력 의지를 보여줬음에도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원만한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