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추진으로 시행부터 논란 부른 늘봄학교
리박스쿨 사태로 폐지 촉발
돌봄 공백 해소 등 정책 효과도 살펴봐야
리박스쿨 사태 여파로 '늘봄학교' 폐지 요구가 제기됐다. 도입 초기부터 '과도한 행정 부담', '학교와 교사에 책임 전가'라는 논란 속에서 출발한 정책이었기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책 추진 이후 돌봄 대기 수요가 줄어드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려는 상황에서 무조건 폐지가 옳은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일부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늘봄학교 폐지'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늘봄학교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모두 상실한 실패한 정책"이라며 "늘봄학교 정책 전면 폐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늘봄학교는 시행 초기부터 교사들의 우려 속에서 진행됐다. 교육부의 무리한 속도전식 확대, 교과 수업 외에 전가되는 교사의 행정 부담 등에 대한 항의가 이어졌다. 주먹구구식 운영도 지적돼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한 초등학교에서 늘봄교실 관련 예산을 미술품과 소파 구입에 쓰고, 인근의 카페 사장을 제과제빵 수업의 강사로 채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리박스쿨 사태 전부터 늘봄학교 강사 채용에 문제가 있었던 셈이다. 학생에게 극우 사상을 주입하고 대선에서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산 리박스쿨 사태는 여기에 기름을 부으며 '늘봄학교 폐지' 논란을 불렀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3일까지 리박스쿨과 늘봄학교와의 연관 여부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정책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부는 "부적절한 강사 채용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늘봄학교가 단순 '방과후 수업'이 아니라 공적 돌봄 체계를 확대해 '교육 격차 해소'와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을 목표로 도입됐다는 측면에서다. 정책 성과도 객관적으로 따져봐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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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늘봄학교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늘봄학교 추진 후 돌봄교실 대기자가 2023년 1학기 5674명에서 2024년 3월 8명(2741개교 참여)으로 대폭 줄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양육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도 학부모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1점으로 높았고, 특히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며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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