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 사정의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61·사법연수원 18기)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기업들은 당선 전부터 새 정부를 대비해 대관 조직을 재정비했다. 대표적 민생 사건인 MBK파트너스(이하 'MBK')·홈플러스 관련 수사는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MBK·홈플러스 사태는 소상공인·근로자들의 이해관계가 대규모로 얽힌 대표적 민생 사건으로, 이재명 정부의 기업 사정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대선 전부터 이번 사태에서 MBK 책임론을 주장해 왔다. 최근에는 추가 청문회 개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홈플러스와 최대 주주인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알고도 단기채권 발행을 강행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홈플러스 임직원들을 상대로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과 기업 회생 신청 과정 등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5월 17일 영국 런던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김 회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김 회장에 대해 출국정지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에 대해선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2월 28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4월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을 발행하고 기업 회생 신청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 노조는 이 대통령 취임 당일인 6월 4일 이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고 "국민 생존권과 민생경제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홈플러스 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전국 126개 매장 중 36개 매장의 폐점을 추진 중이다.
회생 절차에서 MBK와 홈플러스 측이 피해 변제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지 않자, 검찰 수사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7월 10일로 연기됐다. 홈플러스 채권 투자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회생 절차가 시작된 뒤 협의할 시간은 충분했지만, MBK와 홈플러스는 제대로 된 변제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정말 변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회생 절차를 이용한 것인지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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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경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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