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뜨고, 입법 늘고…로펌들 새 정부 특수 기대감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규제법안 처리예고
중대재해·공정거래·조세 대응 강화
법률시장 '들썩'

새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3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동시 출범하고, 상법·자본시장 개정안에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각종 규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로펌들도 분주해지고 있다. 기업들은 이재명(61·사법연수원 18기) 대통령 취임 이후 달라진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 동향에 대해 로펌에 질의를 쏟아내는 한편, 특검발 사정(司正)에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형사사건 대응도 로펌에 문의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곧 장이 선다"며 '특수((特需)'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와 여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기업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등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대기업·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현실적 대응책을 모색하며 로펌에 자문 의뢰를 준비하고 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기업 지배구조와 인사·노무 정책 전반에 걸친 고강도 개혁이 예고된 상황인 만큼, 정부 역점 정책과 입법 동향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크고 의뢰 문의가 들어온다"며 "장·차관 등 주요 부처 인선과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면 그에 따른 자문 수요도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인 6월 5일 '상생 경제'를 강조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필요성을 언급하자, 각 로펌 내 공정거래 전담팀도 즉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공약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내 '플랫폼국' 신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대형 로펌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전 정부에서도 공정위의 규제 강도는 높았지만, 새 정부에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플랫폼 규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국내외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도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규제와 함께 유통 구조 개혁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6월 9일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며 가공식품 물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한 중견 변호사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한다면, 가격 담합이나 유통 구조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 정부의 중대재해 사건 대응 기조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월 6일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중히 처리하고 특별근로감독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역시 앞서 6월 5일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영역에 유능한 인력을 배치하고, 막을 수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그간 중대재해 사건은 불기소 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새 정부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권 초반 SPC삼립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건처럼 비슷한 사고가 재발할 경우, 정부가 본보기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고 법리도 정비되는 중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제도적 보완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검찰의 관련 전담 수사 부서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개 특검'의 전례 없는 동시 출범으로 연말까지는 '사정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형사·송무팀 역시 바빠질 모양새다. 3대 특검법은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윤지 법률신문 기자

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