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교부금 1억6천만원으로 장비 구입
계약도 실적도 없이 방치…물품대장서 누락
손혜진 “공공 장비 전수조사 등 점검 필요”
광주 북구청이 드론과 3D 프린터를 구입한 지 5년이 넘도록 장비의 위치는 물론 활용 실적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비는 물품관리 대장에서 사라졌고, 운영실적 보고도 중단된 채 방치됐다. 구의원 질의 하루 만에 회수되면서 '정말 몰랐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11일 광주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손혜진 의원(진보당·용봉·매곡·일곡·삼각동)은 전날 열린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북구청의 공공재산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북구는 지난 2017년 광주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억6,000만원을 받아 본촌 산단 등 5곳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드론 3대, 3D 프린터 3대를 구입했다. 이 가운데 드론과 프린터 각 1대는 본촌산업단지 관리공단에 1년간 위탁됐다.
계약서에는 장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분기마다 운영 실적을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2019년 12월 이후 계약은 연장되지 않았고, 점검도 2018년 3회, 2019년 1회에 그쳤다. 2020년 5월 북구청이 실적 제출을 요청한 공문을 보낸 이후에는 관련 문서를 주고받은 기록도 없었다. 이후 장비는 북구청 물품관리 대장에서 빠졌다.
점검자료에 첨부된 사진은 해마다 동일했고, 교육 실적에는 본촌산단 노동자가 아닌 관외 학교 교직원과 강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손 의원은 "지난달 11일 장비 소재를 소관부서에 문의하자, 다음 날 드론과 3D 프린터가 회수됐다"며 "정말 몰랐던 것인지, 알고도 회수하지 않았던 것인지 의문이다"고 했다.
이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일부 공무원의 공공재산 인식 부족과 구조적인 관리 부실의 결과"라며 "문인 구청장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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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은 또 "주민 세금으로 마련한 공공 장비가 사실상 아무 활용 없이 방치됐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 몫이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전수조사 등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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