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李대통령, 죄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수용하라"

"이재명 전과 5범·김민석 전과 4범...모두 전과자"
대통령실 인사..."국민통합은 헛구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10 김현민 기자

그는 전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것을 두고 "재판부는 그 이유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단서를 달았다"며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단 한 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을 향해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정의로운 판결은 사법부 전체의 책무"라며 "대법원은 사법 정의를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피고인 이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재판의 무기한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최근 인사를 두고도 "역시 국민통합은 헛구호였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극단적 부패인사·반미인사를 중용하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이 가능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현재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과 5범이다. 김민석 후보자는 전과 4범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무면허운전 등 전과 3범"이라며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미군을 '점령군'이라 부르는가 하면 불법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총리는 반미투쟁 전과자, 국정원장은 친북인사라면, 미국이 어떻게 한미동맹의 철통같은 유지를 신뢰할 수 있겠냐"며 "이러니까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해 '중국의 개입을 우려한다'는 백악관의 반응이 나온 것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