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함께 오는 13일 리츠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리츠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함께 진단하고 이에 따른 과제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3건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으로 PFV/펀드 중심의 기존 부동산 개발사업의 판도에 장기적인 개발 및 운영이 모두 가능한 리츠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미나는 박선호 광장 고문(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과장,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의 개회사와 축사를 시작으로 총 3개의 발제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가 프로젝트 리츠 도입 및 제도 개선 방안,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 및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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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세션에서는 '향후 추진 과제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유정호 변호사가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필요성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정지호 변호사가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행위 제한 완화의 필요성 및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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