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판사 바뀌면 또 李대통령 재판 가능성…입법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야"

민주당, 입법적 해결 추진키로
기금·예산 재검토 후 국채발행
선별지원은 시간 오래걸려 비효율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대통령 재임 중 재판 중단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사법적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지 않았냐"며 "그런 재판장이 또 안 나오란 법이 없어 입법적으로 해결해 놓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중지 결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84조의 해석은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생각한다"며 "헌법 제정권자들이 최초에 84조를 넣을 때 취지는 현직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어 "현직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 아니겠냐"며 "행정부 수반이고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직무를 안정시키려 한 것으로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수사 기소면 재판받는 것인데, 재판받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재판받던 것도 확정되지 않은 것은 중단시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고등법원의 헌법 해석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민주당은 이것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한다고 하는 형사소송법을 정리해서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해결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다른 법원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모두 "100% 중단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판사들이 바뀌어 새로운 판사가 오면 다시 기일을 지정해 재판하겠다고 볼 수 있어서 입법으로 해석해 정리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새 정부의 우선 과제와 관련해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국정이 사실상 완전 표류 상태여서 빨리 국정을 안정시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경제 회복, 민생 안정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정부가 운용하는 자금 중에 기금이 있고 올해 또 사용하려고 했었던 정부 예산들을 좀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모자란 돈은 국채 발행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 지원해서 내수 진작 또는 소비 진작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좀 잘 사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여론도 있다"면서도 "선별 지원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확하게 선별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했다. 소득 기준 등을 적용할 경우 기준 등을 마련해 지급하느라 지급 시기 등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야당 등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승엽 변호사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도 내놨다. 정 의원은 "(이 변호사가) 유력한지 아닌지 모르겠고 현재 그런 게 지금 검증 단계 아니겠냐"면서 "(정부가) 여론의 추이를 좀 보지 않겠냐"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 관련 재판 등을 변호한 전력 때문에 야당 등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