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꼭 짚었다' 사기·학대 발생…국제입양 중단 권고한 스웨덴

"수십 년간 위조·납치·인신매매 의혹"
한국·중국 등에서 입양된 아동들 피해 확인

스웨덴 정부 특별위원회가 수십 년간 국제입양 과정에서 사기와 학대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제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을 공식 권고했다.

스웨덴 정부 특별위원회가 국제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을 공식 권고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스웨덴 입양위원회는 이날 사회복지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위원회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스리랑카, 콜롬비아, 중국, 폴란드 등에서 입양된 아동들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인신매매 및 불법 입양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입양위원회 안나 싱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스웨덴으로의 국제입양 과정에 구조적 부조리가 있었다"며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더 이상 이런 수준의 위험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정부에 국제입양 중단과 함께 피해 입양인 및 가족에 대한 장기적 지원 정책 도입,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스웨덴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아동을 다수 입양해 온 대표 국가 중 하나로, 입양위는 2021년 스웨덴 일간지 다겐스뉘헤테르(DN)의 폭로 이후 출범했다. 해당 매체는 수천 명의 해외 입양 아동들이 조작된 배경 정보와 위조 서류로 스웨덴에 입양됐다고 보도했으며, 특히 한국과 중국, 스리랑카 등에서 친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들이 입양된 사례들을 다수 지적했다.

AP통신은 "스웨덴은 특히 한국에서의 비윤리적 입양 관행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며 국제입양 정책 재검토에 착수한 가장 최근 국가"라고 전했다. 실제로 스웨덴의 유일한 한국 입양기관인 '입양센터'는 지난해 11월 한국 출신 입양인의 출생 관련 서류 위조 의혹을 이유로 입양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AP 통신과 미국 공영방송 PBS는 지난해 한국의 국제입양 프로그램에서 입양 대상 아동들을 '수상하게' 모으고 서류 작성을 가짜로 한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심층 및 다큐멘터리로 보도했다. 한국 국제입양은 서구의 유아 수요가 급증했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전성기에 달했다.

한국은 지난 60년간 20만 명 이상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미국으로, 나머지는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국가로 보내졌다. 네덜란드는 지난해 외국 아동 입양을 전면 금지했고, 덴마크와 스위스도 입양기관 폐쇄 및 공식 사과에 나섰다. 프랑스 역시 관련 비리 정황을 조사 중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