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막으려 中유학생 퇴출, 美 기술 발전 해칠 수도”

대량 비자취소 계획에 美전문가들 '과도' 우려
"유능 과학자 미국행 막는 자기파괴"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중국인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이 과도한 조치라는 우려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과거 학문이나 산업 분야에서 스파이 수사 활동에 참여했던 안보 전문가들 일부가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복잡한 중국의 산업 스파이 문제를 해결하기엔 지나치게 강압적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미 연방수사국(FBI) 방첩국에서 학술 협력 프로그램을 관리했던 그렉 밀로노비치는 "실제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 출신 학생 수는, 미국 연구 분야를 지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학생의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NYT에 말했다. 그는 무작정 중국 유학생들을 쫓아내는 것은 오히려 미국 기술 발전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그간 '엄청난 숫자'의 중국 등 외국 출신의 과학 기술 전문가들을 고용해왔다는 사례를 들며 "우리는 이러한 지식 및 기술의 유입 경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밝힌 비자 취소 기준 등 내용적인 지적도 이어졌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8일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핵심 분야에서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시행 계획을 밝히진 않았다.

미국에서 경제 스파이로 의심받는 대학교수들을 변호해 왔던 변호사 피터 자이덴버그는 이번 조치로 어떤 국가 안보 위협을 막으려는 것인지 명확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조치로 인해 유능한 인재들이 미국으로 오는 것을 꺼리게 할 것이라며 "문제를 더 키우는, 자기파괴적 전략"이라고 짚었다.

NYT에 따르면 FBI 등 미국 정보 당국들은 미국으로부터 과학 기술을 빼가려는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검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에도 미 법무부는 '중국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라는 이름으로 대학 등에서 중국의 산업 스파이 활동에 대한 검거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통해 드러난 스파이 활동 사례들은 대부분 유학생이 아닌 교수와 연관된 경우가 많았다. 기소된 모든 사례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는 게 NYT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미국 학교에 등록된 중국 출신 학생 수는 약 27만7000명이다. 이는 인도 출신 학생과 비교해 두 번째로 많다고 NYT는 보도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