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의회가 30일 현 지역구 국회의원인 허성무 전 시장을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은 민선 7기 허 전 시장 재임 시절 1050억원을 들여 추진한 국내 첫 액화수소 생산 설비로, 지난해 1월 31일 준공됐으나 수요처 미확보, 설비 검증 부족 등으로 가동되지 못한 채 멈춰있다.
창원산업진흥원,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공동 출자해 2020년 4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하이창원'이 운영을 맡았으나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되면서 사업 정상화가 요원해졌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3월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수사 의뢰의 건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단의 불참 선언으로 국민의힘 의원 6명으로만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위회는 이 사업에 ▲영리 목적으로의 사업 구조 변질 ▲특수목적법인 불법 출자 및 지방재정법 위반 ▲타당성 조사 검토 부실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률 검토 없이 하이창원이 최초 610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구매확약서를 제공해 창원시의 재정 부담과 위험 가능성을 초래했다고 전했다.
이에 당시 사업 최종 결정권자였던 허 전 시장의 책임 소재를 수사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 사업으로 창원시는 600여억원의 잠재적 재무 부담을 안게 됐다"며 "창원시와 산업진흥원이 하이창원에 불법 PF 특혜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며 경남경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손태화 의장은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행정과정 전반에 문제점을 드러냈다"라며 "소중한 세금의 낭비와 재정 부담 등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 의뢰는 사업 부실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행정특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행정적 문제와 위법성, 부당한 재정 부담 등 다수 의혹을 엄중히 다루기 위한 공익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것이다.
줄곧 반대입장을 유지해 온 시의회 민주당 측은 "불법적이지 않은 것을 불법이라 말하는 게 불법"이라며 반박했다.
박해정 원내대표는 "중앙투자심사도 분명히 거쳤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에 대해 시장 권한으로 산하 기관이 출자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 공모에 응모해서 국가기관과 협의해 결정한 사업이다"라며 "시의회 수사 의뢰 의결도 인원 수가 많은 국민의힘 측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3월에 가결한 수사 의뢰를 대통령 선거 본 투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하는 건 홍남표 전 시장의 시장직 상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인한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나쁜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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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수사 의뢰 내용이나 수사 의뢰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내용을 파악하는 대로 입장을 낼 예정"이라며 "이런 프레임 씌우기 같은 나쁜 정치적 의도는 지탄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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