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북한 형법 주석' 발간…개정법조문 분석

북한 형법 조문 329개 분석

법무부가 북한 형법 조문 329개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 형법 주석은 국내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참여해 만들어졌다. 법무부는 주석서에 북한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북한 형법과 함께 북한 사회상의 변천을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에 대한 조문별 해설도 포함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북한이 2023년 12월 개정한 형법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마약범죄방지법 등 형사특별법에도 사형을 규정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선언함에 따라 '조선민족해방운동탄압죄' 등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

또한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으로 소위 한류 등 외부 문화 유입 통제를 강화했다. 이른바 '장마당 세대'의 한류 문화 유행으로 '오빠' 호칭 등 남한 문화의 유입에 따른 체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사형 선고 등 처벌을 강화했다. 외부 문화 유입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한 대신 기존 형법에 있던 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표죄 등은 삭제했다.

유태석 법무실장 대행은 "이번 주석서 발간이 향후 남북 법률체계 통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의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남북한의 법·제도 통합 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