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방위비 분담 압박…日 수백억엔 증액 검토

주일미군 주택, 방재 시설 등 분담금
반면 미국측 기대 충족 못해 비관론도
韓도 방위비 증액 부담 갖고 있어

미군이 일본 오키나와의 주일미군 기지.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초 주일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증액을 일본 정부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수백억 엔(수천억 원) 상당의 증액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 측 기대에 부합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관론이 함께 제기됐다.

미국 안보 당국자가 이달 초 일본 정부 관계자에게 주일미군 주둔 경비 증액을 타진했고, 이에 일본이 수백억 엔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이달 상순 미국을 방문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S) 관계자에게 주일미군 주둔 경비 증액을 언급했다. 이 사안은 관세 협상과 별개로 NSC와 NSS가 논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측 요구에 따라 일본이 건설해 미군에 제공하는 주택, 방재 시설 등과 관련된 '제공시설 정비비(FIP)'를 수백억 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증액 대상 설비는 미군 요구를 고려해 방위성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중순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은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에게 일본 부담 주일미군 주둔 경비가 너무 적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증액 요구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은 연평균 약 2110억엔(약 2조원)을 부담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에 대해 불만을 언급한 이상 미·일 당국 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수백억 엔 증액에 만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내에서도 비관론이 강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2020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주일미군 주둔 경비로 연간 80억달러(약 11조원)를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당시 미국 측이 산정한 25억달러의 3.2배에 해당한다.

한국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부담금은 11억달러(약 1조5200억원)에 연간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준이다. 작년 10월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앞서 일찌감치 분담금 협상을 서둘렀지만, 미국법상 행정부는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 종료일인 7월 8일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삼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협상 패키지에 방위비 분담금은 넣지 않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첫 고위급 협의 직후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6월3일 한국 대선 이후 변덕을 부릴 가능성을 배제하긴 힘들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