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나이더 KEI 소장 "방위비는 일부일 뿐…韓, 대미 협상 '포괄 접근'해야"

제20회 제주포럼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로 꼽히는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28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안보 파트너십의 좁은 부분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차기 행정부는 안보 협력에 있어 보다 포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이 2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제주포럼 사무국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제주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스나이더 소장은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언론 인터뷰를 갖고 SMA 재협상 관련 차기 정부를 향한 조언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방위비 협상을 카드로 내놨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면서 "한국은 방산, 군수출품, 조선소 재건, 기술공유 등 안보 분야에서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인 만큼 다양한 방법까지 고려해 포괄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관세는 이미 고위급 실무 면담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 안보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은 상태"라며, 미국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있어 안보 분야를 직접적으로 연계해 '패키지 딜'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문제를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내 이런 연속적 성격의 '시리즈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패키지 딜'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세나 SMA 등 주제별 협상이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스나이더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관세 폭탄' 정책에 대해서는 워싱턴 조야에서도 부정적 반응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는 "경제학자들은 1930년대 관세 정책을 예시로 들며 보호무역주의가 또 다른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이란 견해를 보인다"며 "안보 전문가들도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동맹국들과 관계를 맺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역사적으로 이어온 공동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투자해 온 이익을 버리고 '하나의 거래'를 달성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는 데 대해 미국 내부에서도 불편함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언론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일부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는 여전히 북한을 '공동의 위협 상대'로 인식하고 있다"며 "실제로 논의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올가을께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할 예정인데, 여기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이라며 "현시점에선 그 어떤 가정도 확신할 순 없고, 필요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제주=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