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성장률 전망 1.5%→0.8% 추락
내수위축+수출둔화…내년 1.6%로 하향 조정
금리 연 2.50%로 0.25%P 인하
"새 정부 2차 추경+추가 금리 인하 필요"
가계 부채·내외 금리 차 부담도
한국 경제에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드리웠다. 29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대폭 끌어내렸다. 소비와 건설 경기를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 전쟁 격화로 한국 경제의 큰 축인 수출까지 기존 예상보다 크게 타격받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내수 위축과 수출 둔화라는 겹악재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인하했다.
한은, "올해 0.8% 성장 그칠 것"…내수 위축+수출 둔화 '겹악재'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0.8%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월 1.5% 성장 전망을 한 지 3개월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대폭 끌어내린 것이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이 이달 내놓은 전망치 0.8%와 같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표한 전망치 1.0%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은의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관세정책 영향이 기존 전망에 반영한 수준보다 크다며 "지난 2월 전망은 너무 낙관적이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246% 역성장한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달 성장률 조정폭이 예상보다 더 파격적일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이는 내수 부진이 심화한 데다 관세 전쟁에 따른 글로벌 교역 환경 악화와 수출 둔화,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산업의 회복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다. 1분기 역성장 이후에도 올해 우리 경제가 반등할 확실한 모멘텀이 없다는 점 역시 뼈 아프다.
수출에선 미국발 관세 충격 영향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전체 수출은 통관 기준 320억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줄어든 규모다. 대미 수출은 지난달 10.6% 감소한 데 이어 이달 14.6%로 감소 폭을 키웠다. 자동차 수출은 3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3% 줄었다. 금통위는 "수출은 미국 관세부과 영향 등으로 둔화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수에서도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떨어뜨린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숙박·음식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 소비 회복세 역시 더디다. 기업의 투자 심리도 위축하면서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금통위는 "내수는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는 더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 문제도 있지만 내수에서 소비, 특히 건설투자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어서 성장률 악화에 영향을 줬다"며 "1분기 역성장으로 2~4분기 회복된다 해도 연간 기준으로 1%를 넘는 숫자가 나오기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1.8%에서 1.6%로 하향 조정됐다. 올해보다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일 것으로 봤다. 전망대로 움직일 경우 2023년 1.4%, 지난해 2.0%에 이어 4년 연속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뚜렷한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 잠재성장률 하락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물가상승률은 목표치(2.0%)에 근접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은 1.9%로 지난 2월과 같았다. 내년엔 기존 전망(1.9%) 대비 0.1%포인트 내린 1.8%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낮은 수요 압력과 국제유가 하락 등이 반영된 결과다.
금리 인하 '연 2.50%'…짙어진 경기 우려, 물가 부담 완화
한은 금통위는 이날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내렸다고 밝혔다. 종전 연 2.75%에서 0.25%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으로 시장 전망에 부합하는 결과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3년2개월 만에 금리를 내리며 인하 사이클로 전환한 후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이달까지 총 네 차례 금리 인하에 나섰다.
이달 인하의 핵심 요인은 경기 하방 압력에 따른 저성장 우려다. 한국 경제의 중심축인 수출과 내수에 모두 빨간불이 켜지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이 0%대로 내려앉자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을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에 힘이 실렸다. 가계부채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하나 물가상승률 안정세로 성장률 하락에 주목해 통화정책을 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본 것이다.
가계부채 우려는 남아있다. 최근 일부 지역 집값이 재차 들썩이고 있는 데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일시 해제를 2~3개월 후행해 가계부채 증가 폭이 커진 상황이어서다. 그러나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과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에 점차 안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2% 초반에 머물고 있으나 유가 조정 등의 영향에 하락이 점쳐지면서 연간 전망이 1.9%로 유지됐다. 환율 변동성 우려는 여전하나 최근 레벨에 대한 부담은 완화했다. 1500원 선을 위협했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80원 선 전후로 움직이고 있다.
재정정책 맞물린 추가 금리 인하 필요하지만…내외 금리차 등 부담 여전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산업 육성을 포함한 산업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2차 추경 등 재정정책이 필요하나 100조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에 새 정부 역시 추경 여력이 많지는 않다. 범위는 한정적일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추경은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일부 배정돼야 하고, 나머지는 성장 동력 쪽에 배정해 산업구조 전환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 역시 "갑자기 타격이 오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위축된 자영업 회복 노력 등이 필요하다"며 "돈 푸는 방식은 고민해야 한다. 돈을 골고루 나눠주는 방식이 자영업자 경기를 살리는 데 효과적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 중요한 건 전반적으로 위축된 분위기에 기대를 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회복하려면 사실 구조 개혁이 돼야 한다"며 "새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생겨 투자와 고용이 일어나고, 현재 위축된 분위기가 뭔가 살아서 돌아간다는 인식으로 바뀌도록 중장기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 차가 2.00%포인트까지 벌어졌다는 점은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당분간 금리 동결에 나설 것이란 관측 속에서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결정이 쉽진 않을 것으로 봤다. Fed가 28일(현지시간) 공개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에 미국 경제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됐다며 당분간 정책금리를 유지하고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선 FOMC의 금리 인하 시기를 오는 7월로 보는 시각이 많으나 9월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 역시 힘을 키우고 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의 고정 여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이 Fed의 입장"이라며 "3분기 중반까지 두 가지 조건의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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