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다주택 중과세·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지방 미분양 해결"

24일 '빈집내집 153 프로젝트' 부동산 공약 발표
청년·신혼부부·어르신 맞춤형 주택 공급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4일 다주택 중과세·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지방 부동산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고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지방 살리고 불균형 해소: 빈집내집 153 프로젝트'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경기 광명시 철산로데오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5.5.22 김현민 기자

우선 전국 153만 채 빈집을 지방자치단체가 수리한 뒤 희망 가구에 무료 임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리모델링된 빈집과 리모델링할 수 있는 빈집의 위치와 상태를 보여주는 온라인 전국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다.

다주택 중과세를 폐지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를 채수가 아닌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비수도권 취득세도 폐지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고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활성화하는 구상도 내놨다. 일률적으로 적용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비수도권 지역에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규제 없는 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하고 화이트존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그린벨트 해제권과 창의적 개발 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한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을 제정해 공사비 부담을 줄여 합리적 분양가를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대학가 반값 월세존을 확대하고 임기 중 지방의 노후화된 신도시 46개를 정비한다.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폐지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어르신 맞춤형 주택 공급 정책도 편다.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공급하고 출산 부부와 양가 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분리·세대공존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을 8500만원 이하에서 1억2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겠다고도 밝혔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국민의힘은 "시대 변화의 바람을 외면하는 획일적 공급을 벗어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간·유형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계층·세대 맞춤형 지원에 중심을 두는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 삶의 안정을 가져다드리겠다"고 밝혔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