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 vs "개혁 원점 재검토"…의료보건 공약 살펴보니

이재명 "지역의사·의대 신설"
김문수 "6개월 내 의료체계 재건"
이준석 "보건부 분리해 전문성 강화"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후보들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이 공개된 가운데, 일 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이 참여하는 형태의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는가 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고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13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은 현 정부 의료개혁의 핵심 사안 중 하나였던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국민과 의대생, 현장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공론의 과정'을 거쳐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데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국민 참여를 토대로 한 '진짜 의료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다. 지역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해 의료 공공성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으로 볼 수 있다.

정은경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도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윤 정부의 잘못은 의대 증원 하나로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 병상이나 의료전달체계 문제 등을 고려하는 가운데 의대 정원을 어떻게 할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또 이전 정부의 의료개혁 과정에서 추진한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약속했다.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 체계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고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 체계와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확립도 강조했다.

재정 불안에 시달리는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국고를 지원하고,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와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는 증원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윤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6개월 이내에 붕괴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 시스템 개선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이 후보와 달리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해 의대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의사단체를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필요하면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책임자 문책도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 중에서는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화, 가임력 검사 및 난임 시술비 지원, 임산부 검진 및 분만비 지원 확대 등이 눈에 띈다.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 공표제 도입, 모자 보건형 보건지소 확대 추진,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준석 후보는 정부 조직 개편의 하나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별도 분리해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보건부 분리는 의료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것으로, 최근 대한의사협회의가 내놓은 대선 정책 요구안에도 포함됐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