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행 "대통령 선거, 국민 통합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 돼야"

"선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것"
위법행위 무관용 원칙 단호히 대응

이주호 권한대행 연합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엄중한 대내외 정치·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부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행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선거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행은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라며 "모든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에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불법 딥페이크 영상 등 선거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는 한편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행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모든 공직자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20일 재외선거 투표를 시작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정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 어업에 종사하는 선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 투표장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장애인 등 모든 선거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 대행은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책임있는 자세를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사회를 통합하고,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우정사업본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대선이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안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분위기 과열에 따른 불법행위 발생에 엄정 대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확고히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을 통해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선거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금품수수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등을 중점 단속하고,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제21대 대통령선거 특별 처리기간을 운영해 선거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