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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체를 디지털 부품처럼 설계…없던 생물학적 기능도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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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센터장은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사업과 세계 최초의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공공 바이오파운드리센터 건립, 국가 차원의 육성계획, 표준화,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이 본격 추진되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속적·전략적 투자의 필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바이오 파운드리는 합성생물학 기술을 적용해 생명체를 설계·제작하는 플랫폼, 즉 제조시설이다.

합성생물학과 바이오파운드리 기술은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인 생산 방식'으로 소개되곤 하지만, 핵심은 생산의 효율성보다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전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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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체인저'된 바이오파운드리
韓 바이오파운드리 초기 단계, 담대한 투자와 전략적 육성 절실

"주요국 대비 예산 규모나 핵심 장비 국산화, 활용 기술 개발 등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므로, 앞으로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투자가 절실하다."


이대희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합성생물학센터장은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사업과 세계 최초의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공공 바이오파운드리센터 건립, 국가 차원의 육성계획, 표준화,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이 본격 추진되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속적·전략적 투자의 필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생명체를 디지털 부품처럼 설계…없던 생물학적 기능도 창조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은 생명체의 모든 정보가 담긴 DNA를 표준화된 바이오 부품처럼 활용해 논리 회로를 설계하고 합성함으로써 자연계에 없는 생물학적 기능을 구현하거나 기존 생명체를 재설계하는 기술이다.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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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은 생명체의 모든 정보가 담긴 DNA를 표준화된 바이오 부품처럼 활용해 논리 회로를 설계하고 합성함으로써 자연계에 없는 생물학적 기능을 구현하거나 기존 생명체를 재설계하는 기술이다. 이는 생명과학에 공학의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기존의 수동적인 바이오 연구 방식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바이오 파운드리(Bio Foundry)는 합성생물학 기술을 적용해 생명체를 설계·제작하는 플랫폼, 즉 제조시설이다.


'자동차 공장 vs. DNA 공장'…장치산업을 넘어 모든 산업의 혁신 엔진으로

합성생물학과 바이오파운드리 기술은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인 생산 방식'으로 소개되곤 하지만, 핵심은 생산의 효율성보다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전환에 있다.


이 기술은 DNA, 단백질, 인공세포 등 생물학적 구성 요소를 마치 디지털 부품처럼 설계하고 자동화된 공정을 통해 제작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DBTL(Design-Build-Test-Learn·설계-제작-시험-학습) 사이클을 고속 반복함으로써 기존 수작업 중심의 바이오 실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와 정밀성을 구현한다.

생명체를 디지털 부품처럼 설계…없던 생물학적 기능도 창조 이대희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합성생물학센터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공

더 주목할 지점은, 이런 생산구조가 자동차·화학 등 기존 거대 장치산업의 가치사슬을 대체한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장치산업은 대규모 설비와 막대한 초기 자본이 필요하고, 투자비 회수에도 긴 시간이 소요되며, 저숙련 대량 고용을 전제로 한 구조였다. 이에 비해 바이오파운드리는 로봇, 인공지능(AI), 자동화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고, 고숙련 인력 중심의 유연한 구조를 갖는다.


이런 생산 수단의 변화는 단순한 공정 혁신을 넘어, 고용 구조와 산업 생태계의 구성을 근본부터 다시 쓰게 만든다. 소수 대기업이 독점하던 산업 분야에 스타트업·중소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기술 중심의 새로운 가치사슬 형성을 유도한다는 뜻이다.


이미 산업 현장에는 이런 혁신이 반영되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 모더나(Moderna)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반 백신을 설계·제작할 때 바이오파운드리의 핵심 요소인 디지털 기반 mRNA 디자인-합성 플랫폼을 활용했다. 코로나(COVID-19) 팬데믹에서 모더나가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디지털 기반 제조 공정에 있었다.

생명체를 디지털 부품처럼 설계…없던 생물학적 기능도 창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파운드리 베타 입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공

미국의 바이오테크 기업 긴코 바이오웍스(Ginkgo Bioworks)는 식품, 화장품, 농업 등 산업 맞춤형 미생물을 자체 파운드리에서 설계·제작하며 '생명체 주문 생산'이라는 새로운 제조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합성생물학 DNA 프로그래밍 기업 아미리스(Amyris)는 바이오 기반 발효 기술을 통해 석유 유래 화학물질을 친환경 바이오 소재로 대체하며, 지속 가능한 소재 시장을 선도한다.


주요 기업과 국가들이 이처럼 합성생물학 기술 확보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에 나서는 배경에는 단지 연구개발 역량 확보를 넘어 차세대 화학 산업의 구조적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자리하고 있다.


생산 공정의 유연화, 가치사슬의 다변화, 고급 인력 중심의 고용 구조 형성 등 합성생물학 기술이 불러올 변화는 산업 전반에 걸친 중장기 재편성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초기 단계 韓 바이오파운드리, 주요국과의 격차 극복 위한 투자 확대 절실

이런 변화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현재 국내 바이오파운드리는 민간과 일부 연구기관 주도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공공 인프라 구축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은 단기 기술 확보 경쟁이 아닌 장기 산업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CJ제일제당은 'CJ블로썸파크'를 통해 고성능 미생물 균주 개발 및 발효 공정의 자동화 연구를 진행 중이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의 합성생물학센터는 소규모 바이오파운드리 베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요국들이 구축한 대규모 공공·민간 인프라 및 글로벌 네트워크에 비하면 여전히 제한적이다.

생명체를 디지털 부품처럼 설계…없던 생물학적 기능도 창조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제조를 미래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민간 기업인 긴코 바이오웍스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국방수권법(NDAA), 정보수권법(IAA)을 통해 바이오 기술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보호·지원하는 한편, 효소 공학 기업 코덱시스, 국방부 지원의 바이오메이드 등 민간·공공의 협력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전략적 대응은 미국 외에도 주요국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영국은 2012년 합성생물학 리더십 위원회(SBLC)를 설립하고 2030년까지 100억 파운드(약 18조 7000억 원) 규모의 합성생물학 시장 형성을 목표로 장기 로드맵을 실행 중이다.


중국은 2017년부터 중국과학원을 중심으로 선전 지역에 바이오파운드리 설립을 추진해서 2023년 대규모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향후 상하이, 톈진 등 10개 지역에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네트워크를 추가로 구축, 기술과 인프라 양면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좁힌다는 계획이다.


일본 역시 향후 5년간 민관 합동으로 120조 엔(약 1174조 원)을 투자해 합성생물학과 바이오파운드리 분야를 포함한 바이오 첨단 기술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싱가포르도 2016년부터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립공학생물학센터(NCEB) 설립 등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를 일찍부터 갖췄다.


이 센터장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국가 전략으로 바이오파운드리를 육성하며 자동화 설비, 표준화된 프로세스, 인공지능 기반 설계 플랫폼을 구축해 왔으며, 국가 간 기술 네트워크도 활발히 운영되며 글로벌 표준 형성을 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2031년 100조 원 규모 성장 전망…생태계 변화 주목해야
생명체를 디지털 부품처럼 설계…없던 생물학적 기능도 창조

이미 시장은 변화하고 있다. KRIBB 합성생물학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합성생물학 시장은 2021년 약 101억 달러(14조 5600억원)에서 2031년 약 717억 달러(99조 7900억원)로 약 7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장도 같은 기간 약 1억2000만 달러(1669억원)에서 약 17억 달러(2조 3650억원)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에너지, 의약, 농업, 환경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합성생물학 기반 바이오 제조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바이오파운드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제 막 형성 중인 분야인 만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합성생물학센터는 글로벌 바이오파운드리 시장을 2023년 기준 약 50억~70억 달러(7조~10조 원) 규모로 추정하며 연평균 2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도 CJ, ㈜대상, LG화학, 바이오니아, 큐티스바이오 등 대기업 및 스타트업의 관련 투자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CJ제일제당의 'CJ블로썸파크'와 KRIBB의 합성생물학센터는 국내 바이오파운드리 산업 성장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의 'CJ블로썸파크'는 고성능 미생물 개발과 대규모 발효 공정 자동화에 집중하며 국내 바이오산업의 R&D 허브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대기업의 자본력과 자동화 설비를 바탕으로 스타트업이나 학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실험과 검증을 지원함으로써 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 효과를 낳는다는 평가다.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으로 산업 생태계 확장해야
생명체를 디지털 부품처럼 설계…없던 생물학적 기능도 창조 CJ블로썸파크 전경. CJ블로썸파크 홈페이지

그러나 민간 중심의 구조는 활용 주체에 제약이 있다는 한계도 지닌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연구자들에게 개방형 실험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은 필수적이다.


다행히 공공 연구 부문에서는 이 같은 흐름을 예견하고 대응을 준비해왔다. KRIBB 합성생물학센터는 국내 최초로 바이오파운드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운영하며 핵심 기술 상용화, 산업 연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국가 차원의 기반 마련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DNA, 단백질, 세포 모듈 등 바이오 부품은행(Part Bank) 구축을 포함해 연구 커뮤니티 활성화, 데이터 표준화, 인재 양성까지 아우르는 공공 거점 기능을 수행 중이다.


다만, 합성생물학과 바이오파운드리는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전환인 만큼 공공 부문의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DBTL 공정의 자동화·표준화, 민간과 공공의 연계 플랫폼 확대 등을 통해 실험의 재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센터장은 "바이오파운드리는 단순한 기술 인프라를 넘어, 산업 전략의 중심축으로 접근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윤리적·사회적 논란 초래 가능성…대응책 함께 마련해야

합성생물학의 발전으로 빚어질 수 있는 윤리적·사회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대응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생명체를 디지털 부품처럼 설계…없던 생물학적 기능도 창조 합성생물학의 발전은 윤리적·사회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대응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8년 중국 허젠쿠이 박사는 HIV 면역성을 가진 유전자 편집 아기를 탄생시켜 비난을 받았다. 낙오프(knock-off) 현상 등도 경계해야 한다. 픽사베이 제공

유전자가위 기술은 4세대인 '프라임 에디팅(Prime Editing)' 기술로 발전했다. 이 기술은 특정 염기를 삽입·삭제·변경할 수 있다. 이 기술이 유전병 치료에 사용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신체적·지능적 우월성을 가진 맞춤형 아기 '디자이너 베이비(Designer Babies)'를 만드는 데 활용된다면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 2018년 중국의 허젠쿠이 박사는 3세대 유전자가위 기술인 '크리스퍼(CRISPR)'로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면역성을 가진 유전자 편집 아기를 탄생시켜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이 현실적으로 가능함을 알려주면서도, 무분별한 사용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사례로 회자된다.


의도하지 않은 돌연변이나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 즉 '낙오프(knock-off)'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을 설계했지만, 이 미생물이 환경 내 다른 유기물을 분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한 사례도 있다. 유전자 변형 작물(GMO)의 경우 생산성과 질병에 강하게 할 수 있지만, 생태계 교란, 알레르기 유발, 독성 물질 생성 등 다양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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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센터장은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윤리적·사회적 영향 분석,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다층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면서 "특히 인간 유전자 편집처럼 민감한 분야는 국제 가이드라인과 연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연구 목적과 범위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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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퓨리오사AI의 그 회사' DSC인베스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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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VC들의 강점

  • 25.06.2306:50
    ⑤'1호 VC' 아주IB투자, 올해 바이오 회수 눈길
    ⑤'1호 VC' 아주IB투자, 올해 바이오 회수 눈길

    편집자주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VC들의 강점

  • 25.06.2407:00
    전문가 한목소리 "인사청문제도 이제는 바꿔야"
    전문가 한목소리 "인사청문제도 이제는 바꿔야"

    편집자주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성패와 직결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인재를 쓰고 싶어도 쓰기 어려운 현실이다. 인재를 찾아내 중요한 역할을 맡겨 보려 해도 본인이 고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직자 검증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인재 등용을 차단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사생활 검증이 역량 검증에 우선해서는 곤란하다. 공직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 25.06.2307:00
    윤상현 "국가 백년대계 걸린 청문회, 초당적 개혁 나서야"
    윤상현 "국가 백년대계 걸린 청문회, 초당적 개혁 나서야"

    편집자주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성패와 직결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인재를 쓰고 싶어도 쓰기 어려운 현실이다. 인재를 찾아내 중요한 역할을 맡겨 보려 해도 본인이 고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직자 검증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인재 등용을 차단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사생활 검증이 역량 검증에 우선해서는 곤란하다. 공직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 25.06.2010:01
    수치로 본 변화…'韓日 산업 파트너십 60년'
    수치로 본 변화…'韓日 산업 파트너십 60년'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60년 동안 양국 간 산업 협력은 양적·질적 전환을 거쳐왔다. 한국무역협회가 20일 발표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업협력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 교역 규모는 1965년 2억 달러에서 2024년 772억 달러로 352배 확대됐다. 1960년대 한국은 주로 원자재와 경공업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입하는 수직적 분업 구조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IT·중화학 제품을

  • 25.06.2009:51
    韓·日 뭉치면 세계 판도 바뀐다…"약점 채우는 최적의 조합"
    韓·日 뭉치면 세계 판도 바뀐다…"약점 채우는 최적의 조합"

    한국과 일본, 닮은꼴 두 나라가 나란히 변곡점에 섰다. 저출산과 고령화, 노동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위기와 수출 중심 성장모델의 한계가 동시에 불거지며, 양국의 경제 시스템은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여기에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외부 충격까지 더해지며 이제는 개별 대응이 아닌 '공동 시장'으로의 협력 전략이 절실해졌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양국의 경제 규모를 합치면 미국과

  • 25.06.2009:32
    "첨단·에너지·스타트업까지…구조적 '한일 협력' 시너지 절실"
    "첨단·에너지·스타트업까지…구조적 '한일 협력' 시너지 절실"

    "지난해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의 80.4%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에너지, 탈탄소, DX(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수요가 높다고 생각한다." 마에가와 나오유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제트로) 서울소장은 20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교류가 단순한 거래를 넘어 구조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2022년 8월 한국에 부임해 양국 산업계와 긴밀히 접촉해 왔다. 이처럼

  • 25.07.0409:06
    '신춘문예 3관왕' 강유정 대변인[AK라디오]
    '신춘문예 3관왕' 강유정 대변인[AK라디오]

    3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서 사회를 본 사람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다. 현재 대통령실에는 현역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근무하는 이가 세 명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이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지난 6월5일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얼굴'이다. 대통령의 메시지, 행사, 각종 결정

  • 25.07.0110:48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AK라디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AK라디오]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임명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기획재정부 2차관·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구 후보자는 '정무 감각이 있는 재정·예산 전문가'로 평가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로 연결되는 기획재정부 라인으로 경제팀 얼개를 짰다. 즉각적으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AI를 중심으로

  • 25.06.3010:54
    '종횡무진' 우상호 정무수석[AK라디오]
    '종횡무진' 우상호 정무수석[AK라디오]

    1962년, 강원도 철원 동송읍에서 태어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원내대표에 비대위원장까지 지낸 전직 4선 의원이다. 대개 초·재선급이 역대 정무수석을 맡아 왔던 것을 돌이켜보면 이례적이다. 전직 3선 의원인 강훈식 비서실장(1973년생)보다 선수가 높고 나이도 11살 많다. 정치적인 체급이나 경험, 부드러운 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우 수석은 대통령실 내에서 '큰 형님'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타협과 상

  • 25.06.3009:23
    양기대 "대통령에 맞춰 민주당도 달라져야"
    양기대 "대통령에 맞춰 민주당도 달라져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달 26일 저녁 비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와 만찬을 가졌다. 2시 30분 동안 진행된 만찬에서 우 수석은 "힘을 합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자"고 했고, 초일회 회원들은 "통합과 화합의 길을 걸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시아경제 시사 유튜브 'AK라디오'는 초일회 간사 양기대 전 의원을 27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어떻게 지내나.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AI 등에 관해 공부하면서 미

  • 25.06.2908:00
    '7월 대지진설' 퍼진 日…괴담인가 과학인가
    '7월 대지진설' 퍼진 日…괴담인가 과학인가

    일본에서 '7월 대지진설'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관광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했다고 알려진 만화가의 새로운 예언과 일본 기상청의 지진 예측이 맞물리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괴담의 진원지는 다쓰키 료라는 일본 여성 만화가다. 그는 1999년 출간한 '내가 본 미래'라는 작품에서 자신의 꿈에서 본 재앙을 그렸다. 특히 "2011년 3월 일본에 대재앙이 일어난다"는 내용이 실제 3월11일 동

  • 25.07.0407:16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기금형 지배 구조는 단순히 공격적인 운용으로 고수익만을 추구하는 기제가 아니다. 위험 조정, 수익 관점에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수익률 제고 관점에서 논의되는 여러 정책 수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제도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의 의의가 있다."(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 25.07.0306:10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와 함께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가 하면, 다층 연금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기금 운용 방식이 다르기에 참여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은 참여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모습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

  • 25.07.0206:10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호주와 영미권 사례가 주목받는다. 이들 국가는 사적 연금 제도가 발달한 곳으로,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 제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개인주의 특성을 보이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 투명성과 경쟁에 따른 수익률 향상, 수탁자 책임 강화 등의 해외 사례 이점을 국내 상황에 맞게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기금 경쟁하는 호주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

  • 25.07.0106:10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주목도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먼저 다듬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공공성을 높이고 운용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금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별다른

  • 25.06.3008:40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10년이 넘게 이뤄지고 있지만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금형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등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동력을 잃은 탓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만큼 기금형 도입을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연초 활발했던 기금형 논의…새 정부 들어 '잠잠' 지난 4일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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