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총 "대선 공약에 신산업·노동 등 규제 완화를"

"노동 분야, 과도한 규제 개선돼야"

광주경영자총협회는 다음 달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공약 과제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어 두 번째로 '규제 완화' 분야를 제시했다.

광주경총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규제 완화는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경영 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혁신하자는 취지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신산업 분야 ▲환경과 안전 ▲노동 분야 ▲입지·설비투자 관련 등 4가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AI,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나 사전 허가 위주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 보호와 산업 안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이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중대 재해 처벌법과 같이 논란이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모호성을 해소하고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어주고 노사 상생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장 설립이나 증설, 새로운 설비 도입 과정에서 마주치는 복잡하고 중첩적인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