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하는 버스 통상임금 문제…지자체 공동회의 개최

임단협 상황 공유 등 공동대응 계획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로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책 회의를 열었다.

서울시는 7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인천시의 제안으로 추진됐으며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경기도 ▲제주도 ▲창원시 등이 참석한다.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결렬돼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준법 투쟁은 모든 승객이 완전히 자리를 잡거나 손잡이를 잡는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시내버스 기사들은 급출발, 급제동, 급차로 변경, 개문 발차, 끼어들기도 하지 않았다. 7일 서울시내를 주행하는 한 시내버스가 비상등을 점등하고 서행하고 있다. 2025.05.07 윤동주 기자

이번 회의는 최근 통상임금 문제에 따른 서울 시내버스 임금협상 결렬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하에 마련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냈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요구하는 기본급 인상에 더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인건비가 약 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의 법리 변경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이 사안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에서 다룰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지자체들은 회의에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요지와 쟁점, 지자체별 임금·단체협상 추진 현황, 지자체 간 협력 강화와 공동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인건비 급등에 따른 타 운수업계와의 임금 격차 심화가 불러올 연쇄 효과, 특정 지자체 임단협 결과가 다른 지자체 임단협에서 선례가 될 경우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준공영제하에서 노사 임금협상에 따라 운송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들은 향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통상임금 등 공통의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통상임금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의 공론을 모으고 장기적인 방향에서 시민에게 흔들림 없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