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특별재판소 주장 맹비난
"혼돈의 끝은 스스로 판 무덤 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대법관 정원 확대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그들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이 행동대장들을 앞세워 대법원장을 탄핵, 청문회, 국조, 특검에, 급기야 '내란특별재판소'까지 만들고, 중남미 포퓰리즘 독재정권처럼 어용 대법관 수를 늘려 사법부까지 독식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헌정 파괴 시도라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당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점차 통제 불가능한 권력 구조로 빠져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권력과 책임은 양면이기에, 법치를 파괴해야만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파괴적 독재 권력은 결국 자기 파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헌법 수호를 말하면서도 정작 헌법의 핵심 가치인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 끝은 모든 질서가 무너진 혼돈, 스스로 판 무덤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모를 리 없다고 봤다. "스스로도 잘 알기에 두려움 망상에 사로잡혀 방탄복 속에 숨는 것일 것"이라며, 그의 정치적 불안과 위기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입법 독재로 행정권 찬탈, 사법 장악까지, 민주당 1당 독재 시나리오 완성 시도"라고 규정하며, 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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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와 자유 시민들과 함께 이 광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헌법 정신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자유대한민국과 헌법 질서를 반드시 수호할 것"이라며 "법치 파괴 세력의 준동 법치와 원칙, 상식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내고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세울 것"이라고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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