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총리 "개헌 과감히 재검토"…국회 조기 발의 노력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일본 헌법기념일인 3일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기 발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연합뉴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개헌 요구 집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긴급사태 대응, 자위대 명기 관련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헌법은 1947년 시행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과감하게 재검토하고 논의해 국민 판단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권 자민당은 대규모 재해나 감염증 만연 등 '긴급사태' 시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게 하고,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기한다는 내용 등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3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유권자 2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헌법을 개정하는 편이 좋다는 견해가 60%, 개정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의견은 36%였다고 보도했다.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 제9조 1항에 대해서는 80%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육·해·공군 등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제9조 2항 개정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47%가 '있다', 49%가 '없다'로 팽팽히 갈렸다.

일본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지난해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해 온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의석수 과반 달성에 실패하면서 개헌파 의원 수가 이에 미치지 못하게 됐다. 요미우리는 소수 여당 체제로 개헌 동력이 약해졌고 중의원 헌법심사회 논의도 야당이 주도하는 분위기가 선명해졌다고 분석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