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진우 "대법관 30명 증원, 이재명 독재 발상"

민주당의 대법관 임명 개정안 발의에 경고
"새 당명, 기본사회당·기본공산당"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후보의 독재 발상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주 의원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법관 16명을 새로 임명해 사법부도 발밑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이어 "민주당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결정하는 법안도 냈다"며 "세계 최초의 4심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한 명 때문에 국민들은 재판받다가 볼 일 다 볼 판"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대법관 임기 6년을 헌법에 규정한 것은 입법·행정권과 분리·견제하라는 뜻"이라며, "민주당의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갖고 민주노총이 공영방송 경영권을 행사하면 언론까지 장악된 '완벽한 독재국가'가 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의 새 당명은 기본사회당 또는 기본공산당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친중, 친북이 별건가? 정치 시스템이 같으면 자기들끼리 뭉치기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척 가면을 쓰더니, 이미 승리에 도취돼 좌도 아닌 뒤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들이 개별 사건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을 가능케 해 대법원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한편,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만6000건을 넘겼고,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라며 대법관 수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