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13.8兆 추경 집행에 속도...이달부터 투입(종합)

국회 제출 후 12일 만에 통과..20년래 가장 빠른 추경
민생지원과 건설경기 보강 증액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8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1일만으로,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속도로 심의가 이뤄졌다. 미국발 관세전쟁과 산불 사태에 따른 경제 쇼크와 민생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예산 적시 집행을 통해 산불·통상·민생 대응의 실효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은 총 13조8000억원규모로 당초 정부안(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액했다. 통상과 재해재난 대응, 건설경기 보강 등에 1조8000억원을 늘렸지만, 일부 융자 사업조정을 통해 2000억원을 감액한 결과다.

추경 확대분에 대해서는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기재부는 "추경 규모 확대분 1조6000억원에 대해서는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 재원 1000억원과 추가 국채발행 1조4000억원을 통해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 총규모가 원안보다 증액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2%에서 3.3%로 0.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4%로 동일하다.

연합뉴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통과된 추경은 원안 제출 이후 변화한 경제 여건에 따라 민생과 건설경기 지원 규모를 키웠다. 한국 경제가 1분기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제 난맥상이 가시화하면서 침체 우려가 짙어지는 상황을 반영했다.

우선 소상공인 민생지원과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에 각각 5조1000억원, 8000억원이 쓰인다. 심사과정에서 증액분은 영세중소 사업자 매출기반 확대(4000억원)와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4000억원)에 투입된다.

지역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으로 4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지원에는 1157억원을 투입한다. 등록금 인상에 따른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최대 7% 인상한다.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서민층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도 추가 1000억원 확대했다.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주택전파 이재민에 주거비 총지원금을 2000만~36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늘리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집단이주지 마을복구 재생사업을 신설(100억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정비 예정이었던 노후하수관로(45개소, 69.6km) 공사에 287억원을 투입해 올해 안에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통상 리스크와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1000억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 수출통제 등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몰리브덴 비축목표를 조기 달성하는데 153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고성능 컴퓨팅자원이 필요한 기업·학계 대상 GPU 임차물량을 400장(88억원) 추가 반영한다.

정부는 2일 오전 10시반 추경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연다. 기재부는 "산불 피해, 통상 리스크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안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추경의 취지를 감안해 확정된 예산은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본 심의를 거쳐 영남권 산불 피해복구계획을 이번 주에 확정하고, 이달 중 피해 주민에 대한 주거·생계비 등 지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통시장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은 국무회의 의결 후 예산배정 즉시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