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파기환송에 긴급의총…"대법원이 선거개입" 반발(종합)

이재명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판결"
"정치검찰, 사법쿠데타, 내란행위 여전"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에 대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졸속재판으로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뺏으려는, 내란 행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오후 5시 현재 의원총회에 돌입했다. 대법원 파기 환송에 따른 선거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총에 앞서 당 중앙선대위와 지도부 관계자들은 당 대표실에 모여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사건에서 이 후보는 앞서 1심 유죄, 2심 무죄를 각각 받은 가운데,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게 됐다.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 강진형 기자

이재명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판결"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법원 파기 환송 결정에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

이 후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등 상대 당에서 벌써부터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을 할 것"이라며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결국 국민이 한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와 선대위원장들이 선거 점퍼를 입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5.4.30 김현민 기자

"정치검찰, 사법쿠데타"…민주, 예상 못 한 결과에 격앙

대법원의 파기 환송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예상치 못한 결과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당내 대선 경선을 함께 치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전했다.

김경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대법원의 무리한 정치 개입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은 석연치 않은 논리로 석방시켰던 사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속도로 정치에 개입했다"며 "사법의 안정성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 정치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국민이 바로 잡았듯이, 대법원이 무너뜨린 사법에 대한 신뢰 또한 국민의 손으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형식 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며 "주권자의 다수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항의했다. 같은 당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대법원의 판결 직후 "이재명 후보 재판에 대해 전례 없는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이 결국,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억지 기소에 화답했다"며 "사상 초유의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고 국민 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은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다. 고작 9일 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국민이 대법원에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5.01 사진공동취재단

최민희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했고,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은 김성환 의원은 "흔들림 없이 이재명 후보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법과 정의는 실종되고, 정치가 사법을 덮고 있다"며 "이례적인 선고기일 지정과 파기환송은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현선 의원도 "보수 일색의 사법부가 나라의 운명을 흔든다. 미치지 않고서야, 대놓고 선거 개입"이라고 적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