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걱정 없는, 활력 백세 대한민국' 공약
돌봄테크 R&D 확대…복합시니어 주택 조성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편안한 노후를 위해 고령 친화적인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국 시·군·구에 의료-돌봄 연결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걱정 없는, 활력 백세 대한민국'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초고령 사회 종합 정책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어르신은 우리 사회의 뿌리이자,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주역"이라며 "모든 어르신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활력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령 친화적인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아파트 신축·재건축 시 고령자 편의시설 설치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장려하고, 그 비중에 따라 용적률 상향, 상업지역 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살고 있는 집도 고령 친화적으로 바꿔준다. 집안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바닥 시공 등 주택 개보수 지원을 모든 고령자 가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세대통합 복합시니어 주택'을 조성한다. 어르신들만 모여 사는 곳이 아닌 전 세대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지역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살던 곳에서 어르신의 건강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에 의료-돌봄 연결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병원 치료 후 가정 돌봄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돌봄테크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반려로봇, 배설로봇, 스마트 기저귀 등 개발된 품목의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화를 추진한다.
한 전 대표는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2회 사회적 고립 예방적 가정방문을 제공하고, 우울증·인지기능 검사 확대로 치매 및 정신건강 문제를 사전 예방하겠다고 했다.
'일자리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40~50대 생애 전환기 단계에서 일자리 종합 검진을 통해 생애 경력진단, 역량개발, 전직 지원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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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대표는 "노인세대의 행복한 노후가 청년, 미래세대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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