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 촉구'

한춘옥 의원 대표 발의…임시회 본회의 통과
한전 300kW 이상까지 대상 확대 움직임 제동
"한전 적자 농민에 떠 넘기려는 속내 불과"

한춘옥 전남도의원. 한춘옥 의원실 제공

전남도의회는 30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 2)이 대표 발의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12년 계약전력 1,000kW 이상 사용 농어가에 산업용을 적용하며 지속해서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 중에는 300kW 이상까지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도의회가 이를 사전에 봉쇄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춘옥 의원은 "농사용 전기는 전체 전력 사용량의 3.9%에 불과하고 이번에 인상하려 하는 300kW 이상 사용 농어가 또한 전체 농사용 전기 소비자의 0.5%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주장은 자신들의 적자 해소를 위한 비겁한 변명이며, 이번 인상 시도는 점진적으로 전체 농민들에게 자신들의 적자를 전가하려는 속내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한 의원은 "농어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을 넘어 국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자 생명산업이다"며 "정부와 한전은 농사용 전기 도입 취지에 따라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농어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