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서 '한덕수 대행 대선 출마설'·'추경 증액' 도마

종합정책질의…민주당 vs 국민의힘 주도권 싸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위해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 추경 증액 등을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심사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김윤상 기재부 차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양당은 추경을 두고 전날에 이어 이틀째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5조원으로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1조원 증액하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추가 증액에 선을 긋고 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추경을 하는 이유가 경기 대응, 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 같다"며 "윤석열 정권 내내 재정 (지출)을 악마화했던 프레임에 있는 게 아닌가. 재정 준칙을 지켜야 한다는 프레임에 빠져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은 "편성된 추경이 굉장히 늦고 작다"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정도 추경 갖고는 경제를 못 살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한 대행의 예결위 불출석도 문제 삼으며 그의 대선 출마설을 성토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의 대선 출마는 국정 혼란을 볼모로 몰상식·몰염치·몰지각한 행태를 기어이 이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본분을 망각하고 본인의 야욕을 위해 공직을 함부로 다루는 것 역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빼다 박았다"고 했고, 같은 당 황정아 의원은 "한 대행은 3년간 이어진 윤석열 폭정의 동조자이자 부역자"라며 "국정 폭망의 책임자이자 헌법재판소를 무너뜨리려 한 위헌적 행태를 일삼아온 무능력한 반헌법주의자가 대선을 꿈꾼다는 것 자체가 국민 보시기에는 우스운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이틀째 예결위 불출석을 두고 "개탄스럽다"며 "윤석열은 있는 권한으로 매국했지만, 한덕수는 없는 권한으로 매국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매국노"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 증액 요구가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이재명 후보 대선용 증액 요구'라고 응수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삭감해서는 안 될 예산을 잘라내며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가"라며 "정부가 빚을 내더라도 추경을 증액하라고 압력을 넣는 선동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이 "재정으로 성장률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데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률 1%를 올리기 위해 약 100조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성원 의원은 "기업들 사이에 우리나라 경제의 3대 리스크가 '미국발 통상 위기, 중국 무역, 그리고 이재명 리스크'라는 이야기가 돌아다닌다"며 "기업들이 (이 후보에 대해) 신뢰가 없고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예결위는 30일부터 추경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 들어간다. 예산소위가 추경안을 합의하면 예결위는 다음 달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