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법도 이제 블록체인 활용… 동아대서 '신기술' 토지법제 학술대회

법학연구소·한국토지법학회 춘계학술대회

토지법·정책 관련 학계·민간 전문가 참석

동아대에서 블록체인 신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법제를 다루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김용의 교수)는 한국토지법학회(회장 김현수)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활용과 토지 법제' 학술대회를 다음 달 2일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화상회의실 412호에서 개최한다고 24일 알렸다.

부산테크노파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후원하는 '2025 한국토지법학회 춘계학술대회'는 한국 토지법의 미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지법과 정책 관련 학계 및 민간 전문가가 모여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토지법학회는 1984년 창립 이후 지난 40년 동안 토지법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시대적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등 우리나라 토지 관련 법과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 개회식은 김현수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동아대 법학연구소 김용의 소장 환영사에 이어 4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제1세션은 추신영(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영목(국립순천대 법학과) 교수가 '스마트계약을 통한 부동산거래의 가능성과 한계'를 발표한다. 황원재(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박청일 박사(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전략조정실장)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세션은 정진명(단국대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고형석(국립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가 '부동산거래에 있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의 한계와 과제'를 발표한다. 이지은(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고상현(대구대 법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3세션은 장병일(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주호(서울시립대) 박사가 '부동산 토큰화의 민사법적 쟁점-등기제도를 중심으로'를 발표하고 고철웅(한남대 법학부)·김성미(국립순천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4세션은 김성욱(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손정은(동아대) 박사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의 현황과 법적 과제'를 발표, 김상헌(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박봉철(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종합토론은 김용민(부산변호사회 회장)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손홍락(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수경(고려대) 박사, 권기광 부산테크노파크 블록체인센터장,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현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는 기술 기반의 새로운 신뢰 메커니즘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법제 전반에 걸쳐 새로운 해석과 제도적 정비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토지법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새로운 법과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전통적인 토지법의 경계를 넘어 블록체인·스마트계약·토큰화 등 신기술과의 접목점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첫걸음이자 학문과 실무가 함께 고민하는 귀중한 논의의 장"이라고 평가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