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연결기준…재무적 중요성에 따라 자회사 제외 검토"

금융위 'ESG 금융추진단' 5차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 범위를 연결기준으로 하되 재무적 중요성에 따라 자회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스코프3(공급망 등 간접 배출량)는 정보유용성 및 국제정합성,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공시를 유예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ESG 금융추진단'은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3년 2월 구성된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은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제정중인 ESG 공시기준 검토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 작년 4월 발표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 대한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반영했다.

공시범위와 관련해서는 연결기준으로 하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재무적 중요성에 따라 판단해 재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자회사는 제외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또 스코프3는 정보유용성 및 국제정합성,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공시를 유예하고 데이터 측정이 어려운 경우 추정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KSSB는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감안해 기후 관련 공시를 먼저 추진한다. 또 산업기반지표와 내부탄소가격 중 t당 가격 등을 선택공시 사항으로 반영한 공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향후 의결을 거쳐 최종 공시기준을 발표하고 공시기준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자료와 주요질의응답 등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가 유럽연합(EU)의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 추진과 일본의 최종 공시기준 발표를 포함해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추진 동향을 소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 세계가 ESG 공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EU가 지속가능성정보 공시지침(CSR)을 제정한 후 프랑스 등 19개국에서 공시가 올해부터 시작됐다"며 "EU 집행위원회(EC)에서 올해 2월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옴니버스 패키지 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옴니버스 패키지 방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이 축소(1000명 이하 기업 공시면제)되고, 공시 시점이 단계적으로 유예(2026년 공시 대상기업 2년 유예)됐다. 추가로 공시기준 간소화도 검토될 예정이다.

그는 "일본은 3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기준 기반의 최종 공시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며 "2027년부터 프라임시장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3조엔 이상의 기업부터 공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의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ESG 공시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데다 국내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상당수의 주요국에서도 아직 공시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을 고려할 때 공시기준과 로드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면서 주요국 동향을 좀 더 보며 결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스코프3에 대해서도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코프3는 EU와 일본 등 사례, 기업 준비상황을 감안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일정 부분 추정을 허용하는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 공시기준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EU 등 주요국의 공시 관련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며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검토·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