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내수부진 장기 하락세…고용 등 구조적 요인"

"IT산업 키울 때처럼 AI산업 전환 투자"
장기적으로 '취업유발' 서비스산업 육성

우리 경제의 내수 부진이 장기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 대유행·인플레이션 등 단기 요인보다는 인구·고용·산업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장기 데이터를 분석한 '내수 소비 추세 및 국제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내수 소비가 1996년 이후 추세적인 하락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를 찾은 사람이 뜸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용준 기자

특히 경제 위기를 겪으며 계단처럼 한 단계씩 소비 성장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88~2024년 경제에 큰 충격을 준 4번의 사건을 기점으로 했다. 1988~1996년 9.1% 수준이던 평균 소비 성장률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4.5%(1997~2002년)로 낮아졌고,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3.1%(2003~2007년),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는 2.4%(2008~2019년)까지 떨어졌다. 비교적 최근 시점인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1.2%까지 떨어져 낙폭 또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성장률 둔화로 국내총생산(GDP)에서 내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세다. 내수 비중은 2002년 56.3%를 기록한 뒤 하락세를 거듭하며 2021년 47.1%까지 떨어졌다. 1988년 올림픽 당시 승용차·전자제품 확산, 소비 활성화 등으로 소비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고 2002년 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했지만 그 뒤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이런 흐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내수 소비 비중은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8위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가 1조 달러를 넘는 12개 국가 중에서는 11위를 기록하며 네덜란드 뒤에 섰다. 우리나라보다 내수 소비 비중이 낮은 국가는 이스라엘·체코·스웨덴·룩셈부르크 등 인구 1000만명 이하의 내수시장이 협소한 국가들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 연합뉴스

대한상의는 내수 소비가 부진한 중장기 요인으로 ▲고령층 소비 성향의 감소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인 상황 ▲산업 부문 취업유발계수의 하락 등을 꼽았다.

고령화 문제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에 따라 고령층의 소비 성향이 줄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2006년 4분기 60세 이상의 '평균소비성향'은 81.3%였으나, 2024년 4분기에는 64.6%까지 떨어져 전 세대 가운데 제일 낮은 수준이었다.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에서 세금·이자비용 등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로 얼마나 지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가계 자산의 경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5%, 임대보증금까지 포함하면 77.3%로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가계부채와 그에 따른 이자 부담도 늘고 있다. 가계 신용은 2002년 말 465조원에서 지난해 말 1927조원으로 4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의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증대되며 소비를 더욱 제약하고 있다고 봤다.

산업 부문 취업유발계수가 점차 하락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최종수요 10억원이 증가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취업자 수)는 2000년 15.4에서 2020년 6.3까지 떨어졌으며, 특히 반도체·화학 등 수출을 이끄는 산업들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 호조와 고용을 통한 내국인 소득 증가 간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중구 소공동 지하상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용준 기자

대한상의는 공격적 경기부양 정책(Recession Attacking)을 제안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국에서 제안됐던 방식으로, 산업 인프라 등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는 정책이다.

1999년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서 '사이버코리아 21' 정책을 앞세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전자상거래 육성에 나섰고, 2000~2005년 연간 GDP가 연평균 5% 성장할 때 정보통신산업은 14%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현재 인공지능(AI) 기반의 산업 전환을 이루기 위해 데이터센터, 전력망 구축 등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만큼 이런 분야에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과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서비스 산업의 집중 육성을 주문했다. 특히 미래 공급망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AI·소프트웨어 등 중간재 서비스 분야를 키워 수출 제조업과 일자리 창출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튼튼한 내수 기반은 경제의 변동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그동안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단기 처방이 반복돼 왔지만 소비 둔화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 만큼 이제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