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기재부 권한 분산·역할 재조정 필요"

23일 국회서 '기재부 개혁 토론회'

신정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재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960년대 개발연대 틀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 재정 거버넌스 개혁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기획재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현재 예산 편성, 경제정책 기획, 세제 관리 등 광범위한 기능을 담당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처 간 협력과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재정 건전성 논리에 치우친 정책 운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토론회에서는 국가 재정 운영방향을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맞추고, 부처 간 균형을 위한 차세대 재정 거버넌스 개혁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기재부 권한 분산 ▲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획 분리 ▲부처 자율성과 책임 강화 ▲개방형 의사결정 체제 도입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신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재부 개혁과 차세대 재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