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 관세협상 직전 애플·메타 제재 발표 연기

WSJ "DMA 조사 발표 일정 연기"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관세협상 개시 직전 애플과 메타의 디지털 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 발표를 돌연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지난 15일 애플과 메타를 상대로 진행한 디지털시장법(DMA)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예정된 발표일 하루 전 미국과의 관세협상 일정이 갑작스레 잡히면서 DMA 조사 발표 일정을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발표 일정을 사전 통보받은 회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론에는 DMA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 포함됐고 두 회사 모두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었다.

14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났다. EU를 포함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표에 EU도 대미 보복관세 시행을 보류하겠다고 호응하면서 성사된 첫 공식 협상 자리였다. 이처럼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면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DMA 결과 발표를 막판에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7개 게이트 키퍼 지정 기업 가운데 5개가 미국 기업이다. 규정상으로는 위반 결론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반복적 위반 시에는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집행위는 작년 3월 DMA가 전면 시행된 이후 애플, 알파벳, 메타를 상대로 외부 앱 개발자에게 적용하는 자체 규정인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등이 DMA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집행위는 12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는데 현재까지는 알파벳의 구글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만 내놓은 상태다.

집행위가 여전히 애플, 메타에 대해 DMA 위반으로 결론지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종 결과 발표가 얼마나 더 지연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WSJ는 과징금 자체보다도 집행위가 내릴 시정명령 수위에 따라 애플, 메타의 영업 관행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해석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