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첫 평가
19개 성과지표 중 16개 '우수'
외출환경 조성 부분 2개 '미흡'
서울시의 저출생 위기 극복 정책 패키지를 통해 '육아친화적 도시'로 인식하는 시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혹은 추가 출산에 대한 의향도 1년 사이 12%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저출생 정책 성과 검증을 위해 '양육행복도시정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첫 평가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연차별 각 대표사업의 추진 목표 달성도를 점검하고, 서울시민 1610명을 대상으로 '서울양육자서베이'를 진행해 성과지표에 반영했다.
양육자서베이에서는 서울시 양육친화도 점수가 5점 만점 중 3.56점으로 2022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작 전(3.3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민 전체, 서울시 양육자 두 그룹으로 나눠보면 2022년까지는 실 양육자들의 점수가 전체 시민 점수보다 낮았지만, 정책이 가동되자 양육자 점수가 시민 점수보다 높아졌다.
출산 의향은 무자녀 부부 68.5%, 유자녀 부부 30.3%로 나타났다. 2023년 각각 56.5%, 27.3%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정책을 경험할수록 출산 의향은 더 높아졌다. 지난해 무자녀 부부의 경우 정책 무경험자의 출산 의향이 65.7%인 반면, 정책 유경험자는 90.9%의 의향을 보였다.
이처럼 서베이를 포함해 2023년 추진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19개 성과지표 중 '아이돌봄서비스 보충 이용률' 등 16개 지표가 우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양육친화 외출환경 조성 부분에서 양육친화시설 충족률이 18.1%에 그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엄마아빠 VIP존, 가족화장실 등 양육친화시설 등급 또한 미흡하다는 평가다.
사업별 효과도 분석한 결과 ▲서울형 아이돌봄비 ▲영유아 긴급보육 지원 ▲서울 엄마아빠택시 운영 ▲어린이집 석식 지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5개 사업이 정책대상·전문가 평가 양쪽에서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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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차질없이 추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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