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여러 현안 대선 공약으로 집약
각 후보·정당에 전달됐지만 불안
새 정부 출범 후 실행 여부 미지수
무안공항 건립 때처럼 이끌 인물 없어
"지역 목소리 대변 '빅스피커' 키워야"
오는 6월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맞춰 광주시와 전남도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 및 후보에게 지역 대선공약을 제안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현안은 산적한데 이를 최종적으로 반영시킬 만큼 소위 영향력 있는 인물이 많지 않다는 우려가 벌써 터져 나오면서다. 호남을 대표할 리더의 부재가 두고두고 아쉬운 형국이다.
최근 광주시는 AI모델시티·미래모빌리티 신도시 건립 등 15대 과제, 40개 사업, 81조원 규모 대선 공약을 제안했다. 전남도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등 총 75건의 대선공약을 확정했다. 전체 예산 소요 사업비는 191조9112억원이다.
급작스러운 변고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만큼 상대적으로 시간이 촉박했음에도 두 지자체 모두 현재는 물론 미래의 지역발전 밑거름이 될 현안들만 엄선했다는 점에서 내용 면에선 크게 부족함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현안들이 얼마나 현실로 반영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우선 큰 이변이 없는 한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전달된 지역 공약들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탄핵 직후 실시되는 조기 대선이라는 점에서 당장 호남에서 제시한 공약을 무시할 정도로 배짱(?) 있는 후보나 정당은 없을 것으로 전망돼서다.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이후 국내 어느 지역들보다 강도 높게 비난 목소리가 터져 나온 곳이 광주·전남이었다. 진보와 보수를 대변하는 황현필·전한길 등 한국사 강사끼리 맞붙었던 탄핵 찬반 집회가 광주에서 펼쳐진 것은 이러한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물이었다.
어떠한 형태의 선거라도 전국 선거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호남인 만큼 후보들 입장에선 '일단은 잘 보여야 한다'는 명분과 이유가 충분하다. 다만, 대선 이후 지역의 요구가 최종 대선후보와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실제 실행까지 될지는 미지수다. 선거판 분위기가 가라앉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호남의 목소리는 줄어들었던 과거 관성이 남아 있어서다.
이는 현재 국가 예산반영 시스템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지역에서 제기한 현안들은 정부 각 소관 부처에 전달된다. 이후 국토부·문체부 등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그 해 5월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이 내용을 분석해 소요액을 산출하고 예산안을 작성한다.
해당 예산안은 기재부 내 예산심의회, 장관협의회,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조정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예결특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다시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는다.
표면적으론 각 절차에 맞춰 정부 예산이 확정된다지만 이 과정에선 웬만한 전쟁터만큼이나 치열한 작전이 펼쳐진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도 기재부 입장에선 반드시 적용해야 할 명분이나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엔 얼마나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하나라도 더 지역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연은 물론 학연·혈연까지 총동원된다. 조금이라도 예산 반영에 힘을 쓸 수 있는 인물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소개받기 바쁘다는 것이 지역 정계의 설명이다. 당연히 지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중앙정부 관계자, 대선 과정에서 캠프에 있었던 전·현직 정무라인들은 최고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통상 대선 전후 정부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여기서 지역 현안들을 1차 검증한다. 하지만 이번엔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만큼 인수위 구성없이 곧바로 당선인은 대통령 직무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 각 내각에서 각종 현안을 곧바로 살펴본다는 의미다. 장관 등 내각 임명까지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관급들이 실무 역할을 볼 가능성이 높다. 차관급 교체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여지가 있어서다. 지역 내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높은 인물이 있다면 현안 반영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는 구조다.
김대중 정부에서 무안공항 건립이 추진될 당시 실세였던 한화갑 전 국회의원이 사업을 주도했던 점,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의 기초가 됐던 광주문화중심도시 추진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강운태 전 광주시장 간 짧은 차 안 대화에서 이뤄진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을 연고로 두거나 적어도 지역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의 존재가 강조되는 이유다.
하지만 이번 21대 대선 이후 정부에 지역 현안을 들이밀 만큼 빅 스피커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 등 경제기반이 매우 취약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정치적으로 이 같은 현안들을 풀지 않을 시 대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
당장 군공항 이전 문제를 비롯해 전남의대 신설 등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문제들은 산적해 있다. 미래 먹거리로 분류되는 AI 산업의 성패 여부도 물음표다. 박지원 의원 등 일부 원로급 정치인들이 건재하지만 향후 미래를 내다보면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 광주시·전남도 대선공약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들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지역 몇몇 정치인들이 외친 '호남 정치의 부활' 키워드가 지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지금까지의 선거와는 또 다른 느낌이다"며 "탄핵이란 국가 비상시국에서 이재명이라는 민주당 내 확실한 후보의 존재는 광주·전남지역에 과연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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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역 대선 공약이 차기 정부에 잘 스며들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두 손을 놓고 있을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지역을 대변할 인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선 고민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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