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피즘, 공포→협상→타협 수순 밟을 것"…"산업경쟁력 강화 계기 삼아야"

니어재단, 트럼피즘 100일 특별 포럼

15일 니어재단이 '트럼프 2기 행정부 100일, 분석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특별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전 세계를 향해 관세의 칼날을 겨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각국이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과의 교역에서 66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한국도 트럼프 행정부의 사정권에 포함돼 있다. 다만 통상·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이 지속될 경우 도리어 미국 제조업의 생산성을 떨어트리고,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포의 트럼프발(發) 관세 정책이 협상의 과정을 거쳐 결국은 타협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에게는 안보와 경제, 산업을 연계한 대(對)미 패키지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5일 니어재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100일, 분석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특별 포럼을 진행했다. 2007년 설립된 니어재단은 국제 정세문제를 연구하는 민간 싱크탱크로, 한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물론 국제 정치와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정세를 연구한다.

이날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최근 들어 트럼프식 관세 무기화 정책이 미묘한 국면에 도달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정 이사장은 "고관세 정책의 파장이 무역질서의 대혼란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금융시장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면서 국채시장이라는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치고 들어가고 있다"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이 그동안 축적해왔던 자산 중에 중요한 것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일 니어재단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100일, 분석과 향후 전망' 포럼에서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 이사장은 미국 관세정책이 결과적으론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더 약화시킬 것으로 봤다. 그는 "높은 관세 장벽은 미국 제조업의 생산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국제 경쟁력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며 "미국이 자유무역에서 얻었던 최고의 혜택은 근원 인플레이션의 하락·안정화였는데 트럼피즘식 고관세 정책이 계속되면 미국 시민이 향유해왔던 이 이점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사는 트럼프 관세조치가 '선 공포 후 교섭', 즉 상대국의 선양보를 얻은 뒤 재차 압박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전 대사는 "트럼프 관세정책은 공포와 협상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핵심 동맹국인 한국처럼 동맹국과는 적대적 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한국은 강력한 콘트롤타워를 구성해 정부 주도로 민관과 협조해 관세에 대한 사전면제 협상과 사후 예외교섭은 물론 대미 패키지 협상이 긴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실무급 화상회의를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중 미국을 찾아 관세를 중심으로 조선·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촉발한 위기를 한국의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지난 수십년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한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최근 들어 충분한 경쟁력 우위나 혁신을 이뤄내지 못하고 중국 등 후발 기업들의 기술에 시장 지배력을 잠식당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번 위기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민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산업 및 기술 기회 포착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설계·시행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국처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독일과 일본, 대만 등은 물론 인도, 중남미 등 핵심자원을 보유한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최근과 같이 자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조되는 국제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독일과 일본, 대만 등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국가와의 민관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공급망 가교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 동남아, 중남미 국가들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자원 보유국들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