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 열 것"…'3·4·7 성장 비전' 제시

AI G3·소득 4만달러·중산층 70% 확대
200조원 규모 AI 생태계 투자
투자수익 '한평생 복지계좌' 복지 우선투입
근로소득세 인하·상속세 개편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본공제 확대 제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인공지능(AI) G3, 국민소득 4만달러, 중산층 70% 확대 등 '3·4·7' 미래 성장 비전을 통해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책 비전 발표 1탄, 성장하는 중산층' 발표회에서 "중산층은 스스로를 진짜 중산층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서민층은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만큼 중산층을 키워 미래와 희망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다.

한 전 대표는 "그동안 보수 정권과 보수 정당에서 '중산층'을 핵심 정책이나 슬로건으로 내건 적은 없다"며 "하지만 선진국이 된 지금 우리는 중산층을 더욱 키워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처럼 가짜 경제로 돈만 퍼줘선 안 된다. 기본 시리즈와 같은 복지 포퓰리즘으로 성취와 도전의 싹을 자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양극단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고, 중간층의 생각은 무시되기 일쑤인 사회 분위기를 바꿀 것"이라며 "저는 중도와 중용의 가치를 중시하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역설했다.

중산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 소득 성장, 과도한 세금 인하, 의료·교육·돌봄·주거 등 필수 비용 복지 강화, 에너지 등 물가 안정을 통한 실소득 확대 등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3·4·7 비전 중 첫 번째인 세계 3대 AI 강국을 위해 AI 인프라에 150조원, 혁신 생태계 조성 등 총 200조원 투자를 제안했다. 또한 정부가 수익률을 일부 희생하고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에 산업 성장 자금을 투입하는 역할, 민관 합동 펀드, 매칭 자금 확보, 선제적 금융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인프라 및 인재 양성 등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의료 AI, 로보틱스, 국방 AI, 드론, 자율주행 등 응용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초·중·고 및 대학 교육 전면 개편을 통한 AI 전문 인재 1만명 양성, AI 정책 총괄 조직인 미래전략부(가칭) 신설 등을 공약했다.

미국의 AI 공동투자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Stargate) 800조원 투입, 테슬라 보유 GPU 20만개 등을 언급한 한 대표는 "AI G3를 목표로 한다면 데이터 센터, 컴퓨팅 하드웨어, 반도체 등에 5년간 150조원 투자는 결코 과한 수준이 아니다"면서 "우리 국민의 높은 디지털 리터러시는 강력한 자산이다. 저는 '한국의 팔란티어'가 반드시 탄생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AI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육·교육·돌봄에 기여하며, 국가의 AI 투자 수익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평생 복지계좌'를 통해 복지정책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누릴 수 있도록 근로소득세 부담 경감,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확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등 조세 제도도 개편하겠다고 소개했다. 한 전 대표는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법인세 조정도 필요하지만 '성장하는 중산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국민의 근로소득세 부담부터 낮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혼인 및 출산을 돕기 위해 세 부담 경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늘리고, 자녀 기본공제도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실시해 육아휴직을 망설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상속세도 현재와 같은 유산 전체가 아닌 개인별 수령 기준(유산취득세)으로 전환·배우자 상속은 전면 면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녀 공제를 확대하고, 과표가 낮은 구간엔 세율을 인하해 대부분 국민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인다는 구상도 강조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비스 복지, 한평생 복지계좌 도입을 통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혜택 보장을 약속했다. 계좌 내 현금계정뿐 아니라 개인별 돌봄서비스 계정 마련, 프로그램 칸막이 제거·바우처 유효기간 확장을 통해 국민이 필요한 복지를 알아서 쓸 수 있게 통합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한 전 대표는 "역대 정부가 못했던 수요자 중심의 복지구조조정을 부총리급 사회보장부를 두고 예산조정권을 부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늘봄학교 시즌 2를 통한 초등학생 돌봄 확대와 아침 식사 및 방학 중 점심 제공, 가족돌봄보험 신설을 통한 육아휴직 실질적 보장, 고령·질병·사고 등 간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급 가족 간 병 휴가를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노후 공약으로는 현행 저소득 노인에게 제공되던 주거·돌봄 서비스를 중산층 이상 필요한 모든 노인에게 확대하고, 노인주거 지원·지역사회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소개했다.

또한 원전 생태계 및 전력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에너지 물가, 농지매매 규제 완화 및 대규모 스마트팜 신설을 통한 농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원전 신규 건설, 기존 원전 운전 계획을 언급한 후 "송·배전망 구축 등 에너지 인프라에 2038년까지 최소 10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고 효과가 불확실한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해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재원으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0일 국회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4.10 김현민 기자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